"총액계약 도입전제, 수가인상 논의 가능"

• 공단 정형근 이사장 "공론화 양상, 바람직한 현상"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지불제도개선을 전제로 현행 요양급여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해 총액계약제 공론화와 더불어 현실적 수가인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26일 오전, 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행위별수가제 무엇이 문제인가?-합리적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현 제도의 맹점과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낮은 수가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현 행위별수가가 갖는 치명적 문제로 재정의 악영향 가운데 수가와 급여비 증가율의 차이를 지적하며, "현 수가가 충분치 못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불제도개선, 즉 총액계약제를 전제로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해마다 총액계약 산정 시 3자 합의를 거치는 단계에서 수가인상 폭 또한 반영된다는 것.

총액계약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은 "무조건 돈을 주고 쓰라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역설하면서 수가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와 그에 따른 계산을 정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늘리기 때문에 총액계약제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기전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와 비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포함) 지불제도개편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 논의와 연구를 거듭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공단 재정악화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의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현 공단 관리비는 국가재정과 보험료가 뒤섞인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공단 관리비는 국가지원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