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새 원장 후보를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지원 가능하다. 또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실시한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기등재 고혈압 의약품 연구평가 결과를 놓고 보건시민단체에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을 상대로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기등재약 목록추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은 치료효과에 있어 별 차이가 없었음에도 터무니 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약을 먹었다는 얘기"라며 "건정심에서 약속했던 사안인만큼 효과적 품목정비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또한 제약사들의 반발에 대해 "근거없는 반발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계속할 것이며 거품약값을 국민이 부담하라는 메시지"라고 꼬집고 제도 왜곡에 좌초되지 않는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따라서 건약은 경제성 평가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과 핵심과제인 품목정비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국유나이티드의 '싸이크람주1g(시클로포스파미드)'가 3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3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퇴방약은 지난 달에 비해 1품목 줄어든 총 517 품목으로 집계됐다. 한편 '싸이크람주1g'의 성분코드는 139003BIJ이며 상한금액은 3921원이다.

정부가 제약산업의 M&A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과 자금지원, 세제혜택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인수합병 뿐 아니라 사업전환지원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6일 관련 기관과 정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 민간합동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제약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M&A 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연계해 수요발굴과 자금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 구조개편 관련 세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세제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M&A 지원센터=기본방침은 ‘중소기업 M&A 지원센터’ 등 기존 지원시설을 활용해 제약사간 M&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과 바이오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M&A 지원센터를 신설해 본격적인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했다. 정부는 M&A 및 사업전환지원센터 설립을 근간으로 한 이 연구가 9월 종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M&A 자금지원=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활용해 제약기업 M&A 활성화를 유도한다. 펀드규모는 지난해 기준 305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6건의 M&A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중 18건이 성사되고 98건이 추진 중이다. 제약사의 경우 생산시설을 갖춘 제약사 M&A 추진의사를 밝힌 I사와 H사를 연계해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원센터는 정책자금 융자형태로 사업장매입비용 3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모태조합 출자사업을 통해 M&A 전용펀드 2개 조합 360억원을 신규 조성한다. 물론 이 펀드는 제약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펀드의 본격적인 투자시기에 맞춰 센터와 벤처캐피탈간 연계를 통해 제약기업의 M&A 수요발굴과 자금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선진화=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새로운 M&A 유형에 대해 합병 지원세제를 적용하고,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부분 이연에서 완전이연으로 전환(대상자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31일 합병 등 기업 구조개편 관련 세법(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을 완료해 공포했으며, 하위법령 개정과 기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