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25일부터 26일 양 일 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주관하며 미국 RAND 연구소 부회장인 Robert. H. Brook 교수 등 5개국, 15명의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와 심평원과 국내 학자 1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각국의 진료비 심사시스템,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 의료의 질과 성과보상, 진료비 지불제도 등을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며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해외 최신 동향 및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 사전등록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19일부터 가능하며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정책지원실 연구기획부(02-2182-2508)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제2차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을 오는 7월 14~1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3년마다 개최되는 이 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환경.보건분야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협력체로서 구성됐다. UNEP 및 WHO 아시아 지역 사무소에 사무국이 성치돼 있으며, 현재 ASEAN 10개국과 한중일 등 1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는 환경과 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회원국별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포럼개최 의의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아시아 지역의 환경.보건정책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정책연구를 담당할 연구인력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행정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채용계획을 공지, 회원들의 응모를 독려했다. 모집 대상은 개방형직위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위원 각 1명, 부연구위원 7명 등 총 9명이다. 연구원은 또한 미디어 홍보를 담당할 일반 홍보직 1명도 함께 공모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21일까지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부(02-3270-9729, 9068)로 문의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전국 64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21일부터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캠패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약 70여 곳의 지역현장에서 실시되며, 예방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참여를 당부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필요한 95% 수준의 접종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만 4세 이후에 받는 추가 접종률은 40~60%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산부와 보호자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예방접종률 향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를 함량과 상관없이 일괄 인하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내 개발 개량신약도 제네릭 출시와 연계해 약가를 인하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법제처 검토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 주중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은 제네릭이 출시되면 해당 함량의 오리지널 상한가만을 20% 인하했던 종전제도를 다른 함량에도 일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성분이 같은 오리지널은 함량이 달라도 제네릭과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명문이 없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복지부는 다만 성분에 따라 적응증을 달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연동시키지 않도록 심평원에 지침을 내렸다. 이 부분은 규개위도 규제심사에서 수정 권고했던 사항.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약의 약제결정신청을 대상을 복지부장관이 아닌 심평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제네릭이 출시된 개량신약도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연동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제도는 현재도 적용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근거조항이 없어 이번에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제처 검토결과가 이번주중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다음주 후반 중에는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급이 불필요한 진료증가와 의료비 인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공공노조 의료연대는 공공노조 의료연대소분과 소속으로 서울대병원 등 11개 사업장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병원 노동자 4명 중 3명 이상이 차등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환자 의료서비스에 역행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차등성과급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이 환자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평했다. 차등성과급 도입 이후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했는 지에 대한 질의에도 응답자 72.2%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주 동국대병원은 지난해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차등성과급제을 도입한 후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이 왔는지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72.2%가 '불필요한 의료행위 증가'를, 58.5%가 '환자들에 대한 검사건수 증가'를 문제삼았다. 의료연대는 서울대병원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거둬들인 선택진료비로 직원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으며 조합원들의 79.8%가 차등성과급의 도입은 '협진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응답했다.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화해 직장분위기를 훼손한다'는 질의에도 90.9%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영리적 운영을 위한 병원업무 외주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물류시스템을 외주화 한 서울대병원에서 외주화로 인한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 응답자 83%가 '비용절감이 목적이므로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병원 내 물류창고가 없어지므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한 응답자도 84.2%에 달했다. 병원 노동자 81.2%가 영리법인화를 반대하고 병원 근무의 가장 힘든 점으로는 인력부족과 높은 노동강도를 꼽았다. 반대이유에 대해서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주로 꼽았다. 이에 응답자 85.7%가 '환자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병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점 1순위로는 절반 이상인 62.6%가 인력부족을 꼽았다. 또한 응답자 3명 중 1명이 '일이 많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해 인력부족과 노동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따. 가장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에 병원 직원 48.6%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충원이 22.5%, 선택진료비 폐지가 16.1%로 각각 우선 요구사항으로 도출됐다. 의료연대는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의료채권법, 개인질병정보 열람 허용하는 보험업법, 경제특구법 등과 함께 모든 의료악법을 다 밀어 붙이려고 한다"며 "돈벌이 병원 운영과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지난 2~3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 의료연대소분과(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산의료원, 울산대병원, 동국대병원, 청구성심병원, 한국음주문화센터, 포항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11개 사업장 조합원 총 31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