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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건보 진료비 4년새 1.6배 증가골다공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4년 새 1.63배 증가했으며 급여비 또한 395억9900만원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집계한 골다공증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 추이에 따르면 약국 조제료를 포함한 진료비는 2005년 896억2300만원에서 2009년 1462억2200만원으로 1.63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도 2005년 612억6300만원에서 2009년 들어 1008억6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외래 총진료비의 경우 2005년 306억1600만원에서 2007년 395억5800만원으로 늘었으며 2009년에는 493억4000만원으로 4년새 187억2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도 2005년 193억2600만원에서 2009년 들어 321억3500만원으로 총 128억900만원 늘었다. 약국에서도 골다공증으로 2005년 507억100만원 소요됐던 조제료가 2년 뒤인 2007년 704억3800만원에서 2009년 819억3400만원으로 312억3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소요된 건보공단의 급여비 또한 2005년 353억8200만원에서 2009년 574억8500만원으로 집계, 총 221억300만원 증가했다. 이는 골다공증 진료환자의 꾸준한 증가를 반증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보공단 집계결과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M80~M82)질환의 진료환자는 2009년에 74만명으로 집계돼 45만명이었던 2005년과 비교해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성별 진료환자는 2009년 기준 남성이 5만2487명이고 여성은 68만7524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3.1배나 많았지만 남성환자는 4년간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 진료환자 추이를 보면 4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해마다 조금씩 줄거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60~70대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달리 50대와 80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계 기준은 비급여 및 의료급여를 제외한 2010년 2월 지급분까지의 2009년 건강보험 급여실적이며 진료 실인원에 약국은 제외, 진료비에는 포함시켰다.2010-05-09 12:01:55김정주 -
병원 12곳 대상 '의료기관인증제' 시범조사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범조사는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대비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새롭게 개발한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된다. 조사대상 기관은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인 순천향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을 포함 총 12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경기 굿모닝병원, 강원 강릉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울산 동강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5곳,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서울 우리들병원, 전남 영광종합병원 등 2곳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기 이천의료원, 대구 효성병원 2곳이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인증기준과 조사방법 등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2010-05-09 12:01: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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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심의위에 보건연 원장 추가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질병관리본부장, 진흥원장, 암센터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등 6명을 늘었다.2010-05-08 11:47: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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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건강보험 구하기 '합종연횡'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소비자·노동자 단체들과 건정심 등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모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결성에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내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짓고 내달 발족과 함께 첫 포럼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민입장에서의 정책결정과 가입자 전문성 확보 및 의견조율 등을 목표로 가입자측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6개 단체(이하 제안단체)는 지난 6일 오후 5시, 건보공단 사보노조실에서 가입자 단체들과 함께 포럼을 위한 회의를 열고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제안단체들은 지난달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상대가치수가조정위원회 등에 포럼 결성 제안서를 전달하고 현재까지 총 10개 단체의 가입을 확정지었다. 제안단체에 따르면 내부 의결구조상 지체되고 있는 소비자연맹과 가입자 단체를 포함해 총 10개 단체가 포럼 결성에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6일 회의에서 향후 포럼의 기본운영 및 프로그램, 행사 개최 등에 대해 세부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안단체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상 사용자 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된 셈"이라며 "건보 정책방향을 놓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네트워크의 상시 운영을 전제로 격월 간 포럼 형식으로 토론회 등을 열게 된다"면서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단 등 실무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과제안으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대 방안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과정의 민주적 운영 방안 ▲2011년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한 가입자 측의 대응 방안을 선정, 오는 6월 첫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6월, 발족과 함께 첫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세부일정과 후속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5-08 06:26: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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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고혈압학회 춘계학술대회 공동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대한고혈압학회가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적정 관리를 위해 오는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15분까지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합동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의 고혈압관리 양상과 대책'을 주제로 대한고혈압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중 16일에 열리며, 심평원 평가실과 심사평가연구실, 대한고혈압학회 공동으로 추진한다. 세미나는 심평원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과, 이명묵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주제발표는 ▲고혈압 신환자의 첫 번째 혈압강하제 처방양상(장선미) ▲고혈압 신환자의 의료이용양상(송현종) ▲혈압강하제 처방지속성과 심뇌혈관과의 관련성(신숙연) ▲의료기관의 고혈압 관리현황과 개선방안(김수경)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패널은 김광일(서울의대), 김순길(한양의대), 김철호(서울의대), 이상일(울산의대), 성지동(성균관의대), 이재호(대한의사협회)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합동세미나를 통해 고혈압 적정관리 방안의 합리성을 높이고, 학계 및 의료계 등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2010-05-07 15:35: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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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진찰·조제료 차등수가 제외…7월부터오는 7월부터 야간시간대 진찰(조제)료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분만수가 인상은 재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7일 2010년도 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결했다.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건정심은 야간진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제도개선소위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적용은 오는 7월부터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은 약 440억원 가량의 행위료 수익을 보전받게 됐다. 거꾸로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같은 액수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제도개선소위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의약사당 하루 차등수가 기준 75건을 100~110건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현행 구간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론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자원 투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인상키로 한 안건은 부결시켰다. 자료를 보완해 추후 재논의 하자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7개 포괄수가를 재정상황을 고려해 수가를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부담은 2008년 총 진료비 대비 0.2%, 약 12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은 수가를 10.2% 인하하고, 편도수술과 충수절제술은 각각 9.7%, 22.2% 인상키로 했다. 또 탈장수술은 4.6%, 항문수술은 2.6%, 자궁수술은 24.8%, 제왕절개분만은 7.9% 각각 상향 조정된다. 건정심은 대신 개정된 포괄수가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정분에 대한 적용을 3년간 30%, 60%, 1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2010-05-07 15:16:24최은택 -
"의협 회장 1억원 횡령의혹 법률검토 착수"복지부가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1억원 횡령 의혹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사협회의 회계감사 결과 드러난 연구용역비 처리과정이 횡령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기 위해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특별감사든 재감사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는 명쾌한 답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3월23~25일 사흘간 진행된 의사협회 대상 정기감사에서 이미 일부 부적절한 내용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사 당시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지적됐었다”면서 “하지만 경 회장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법률검토는 전체적인 정황상 연구용역 진행과정과 경 회장 개인통장에 입금된 돈의 성격 등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사협회 공인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회계법이 감사보고서에서 외부연구 용역 연구비 집행자금이 경 회장 개인통장에 전달됐다면서, 횡령 등의 중대한 사안으로 추가 부정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 회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발끈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는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후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경 회장에 대한 특별감사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와 사회보험노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의협 임원진들이 주요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료와 사회포럼'에 유령 용역을 주는 수법으로 용역비 1억원을 경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불법 비자금 조성에 다름 아니다"며,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2010-05-07 06:49: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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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비자단체와 건보 현안 협력 다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재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단은 건보 통합 10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2주년을 맞아 사회보험 통합징수까지 수행하게 되는 현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단과 소비자 단체는 공동 노력키로 했다. 공단은 소비자 단체와 공동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 또는 제도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객중심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은 2011년부터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이 원하는 제도로 가꾸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0-05-06 16:43:29김정주 -
차등수가 75건 현행유지…야간시간대만 폐지의약사 한명당 하루 처방.조제 건수가 75건을 넘으면 수가를 감액 지급하는 차등수가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반면 야간시간대는 계획대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6일 4차 회의를 갖고 차등수가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이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안은 내일(7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당초 정부와 제도개선소위는 차등수가 적용 기준점을 현행보다 완화시키고 대신 감액율을 높이는 구간 개편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신영석 보사연 박사가 제시한 14개 유형의 구간 개편안을 소위 위원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신 박사는 야간진료를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차등수가 기준 점을 현행 75건에서 90건으로 상향 조정하고, 91건~110건은 70%, 111건 이상은 43.8%로 지급율을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추가 부담 등을 우려한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로 구간 개편방안은 철회하고, 야간시간대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이날 소위안으로 최종 확정했다.2010-05-06 15:40:54최은택 -
심평원-KB, 고객만족 서비스 협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4일 KB국민은행과 고객만족경영 추진을 위한 고객만족 윈윈(CS WIN-WIN)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CS리더스 클럽의 주관으로 심사평가원의 CS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국내 최우수의 고객서비스 선도기업인 국민은행을 멘토사로 하여 향후 6개월 간 내부고객만족, 고객접점의 CS평가체계 등 국민은행 CS 프로그램 벤치마킹과 함께 고객만족 활동에 관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객만족경영 역량을 높이게 된다. 심평원은 강윤구 원장 취임 후, 내부 고객만족을 통한 외부 고객만족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내부 의사소통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고객접점의 서비스를 개선키 위한 직원의 CS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심평원 안효환 기획상임이사, KB국민은행 박찬본 부행장 등 7명이 참석해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CS WIN-WIN 서비스란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CS리더스클럽 회원사인 민간 CS리더 기업과 공공기관의 CS교류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경영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2010-05-06 14:53: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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