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약분업 평가, 확대해석은 곤란"

• 복지부 관계자 "근간 유지하며 보완책 찾는 의미"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 30년 및 의약분업 평가추진 발언과 관련, 복지부 측은 의약분업 재평가로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령화 등의 여파로 진료비와 약값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년 이상을 지속해온 국내 건강보험제도와 10년을 맞은 의약분업은 이미 안착화됐다”면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들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개선, 보완할 방편을 찾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 상황에서는 이 같은 아젠다만 설정됐을 뿐이고 구체적인 방향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의약분업 재평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본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평가가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제도 틀내에서 의약분업이 하나의 하부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뿐”이라며, 의약분업 재평가 논의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대신 “그동안 거론돼온 지불제도와 수가체계, 의료전달시스템 등 의료제도들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대의명제 아래 논의되는 밑그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장관은 지난 9일 경만호 의사협회장을 만나 "건강보험 30년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해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어떤 의제를 갖고 연구.평가할 것인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