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만원 인상땐 90% 무상의료"

•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보험료 인상 수가와는 별개"

[단박인터뷰]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지난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가 서울 종로 참여연대 본관 지하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현 6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국가 수준인 9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건 시민회의는 기존 시민사회운동과 달리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풀뿌리 운동'이란 점에서 보건의료정책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된다.

시민회의는 평균 1인당 1만1000원, 가구당 2만8000원의 건보료 인상으로 보장성을 90%대로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전개한다면 보장성을 줄이는 현 정부라도 민의를 무시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개방법 중 하나인 건보 재정 확충과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수가인상은 별개문제라고 못박았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번 시민운동 발족의 취지와 의의는 무엇인가.

= 전국민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이 의제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 국민운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자는 취지에서 학계와 사회운동가, 보건의료 관련 노조간부 등이 모여 발족을 준비했다.

국민이 평균 1인당 1만1000원만 건보료를 추가납부 한다면 보장성은 90%대로 충분히 확대된다. 이는 선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암 수술과 같은 표준의료비가 사실상 공짜라는 의미다.

OECD 평균도 그렇거니와 현재 유럽도 대부분 이렇다.

기존 시민사회운동이 전문가나 활동가들에 의한 정책 제안과 촉구 방식이었다면 이번 시민회의는 아래로부터 전개되는 풀뿌리 운동의 형식이다. 때문에 차후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장성을 줄이고 민영의료화를 추진하는 MB정부 하에서 어떤 전략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은 구상돼 있나.

= 우리는 정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을 전개해 민의를 모으자는 것이다.

물론 정부나 정치계, 기업, 보험사들의 입장과 생각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민의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민의를 무시한다면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국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나.

-풀뿌리 운동이라고 언급했는데, 민간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소액의 비용조차 부담을 느끼는 계층은 일정부분 저항이 있을 수 있겠다.

= 우리가 계산해본 결과, 저소득층 중 하위계층은 1인당 3000원 가량이 오른다. 1인당 평균 1만1000원이고 보장성이 90%대임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또한 이 조차도 부담을 느끼는 하위 15% 계층을 위해 탕감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마련해 뒀다.

-민간보험사들의 반발과 정치적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 물론 저항이 클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반발은 일반 기업들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건보료가 오르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운동 목적이 뚜렷한 것과 같이 정부 또한 이에 동조할 것이고, 뚜렷한 반대세력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사들은 저항이 큰 반면 비교적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업체별 향후 목표치에 차질이 생길 순 있어도 실제로 민간보험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운동으로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밑으로부터 국민의 뜻을 모아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대세력과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

가격경쟁력을 고려해 우리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약하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탕감책 등 제도를 함께 제안할 생각이다.

-올 11월에 건정심에 제기하겠다고 했다. 가능하겠나.

= 사실 좋은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다. MB정부 하에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시민운동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생각할 계기를 만들 것이다.

다만 내후년에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들에게는 심판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건보 재정확충을 위한 추가납부를 제시했다. 이 때문에 공급자단체들이 수가인상의 기대를 할텐데.

= 결코 그런 성격이 아니다. 수가와는 엄연히 별개의 매카니즘이다. 수가는 치료재료나 행위, 조제 등 해당항목의 인상이 수긍될 때 올려주는 것이지 건보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건보재정에 여유가 생긴다고 수가를 무작정 올려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 건보재정 활용이 아이들 소꿉장난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민운동에 대해 공급자가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 본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자는 도덕적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