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25~26일 양 일 간 서울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대해 심평원이 성공을 자평했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강윤구 원장은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될 논의와 쟁점들은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첫 날인 25일, 미국 RAND 연구소 부회장인 로버트. H. 브룩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제공 ▲필요한 진료의 효율적 제공 ▲진료의 질(적정성, 우수성, 환자만족도) 향상시키고, 질 변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 1에서는 진료비심사 시스템을 주제로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기금 켄이치 타나카 실장, 대만의 건강보험국 마오팅 쉰, 심사평가원 고선혜 심사실장이 발표했다. 종합패널토론에는 서울대 김윤 교수와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마사하루 나카시마가 나섰다. 켄이치 타나카 실장은 "일본의 의료비시스템은 DPC(일본 포괄수가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은 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심사와 지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오팅 쉰은 "대만은 1995년 행위별 수가제에서 올해부터 150여 케이스에 대해 대만-포괄수가제(Tw-DRG)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5년 간 확대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의료심사는 청구분석 단계에서는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잠정적 지불(Provisional Payment)을 하고 사후에 표본심사제도를 하고 있다"며 "표본심사제도는 비정상적인 진료관행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의료심사는 점진적으로는 의료의 질에 초점을 맞춰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각국의 심사 시스템 발전에 협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3국의 노하우 공유를 의미로 꼽았다. 양봉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 2에서는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주제로 게이오대의 이사오 카메 교수, 프랑스 Essec대의 Grard de Pouvourville 교수,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아사오 카메는 "일본은 OECD와 약제비 지출 비율이나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총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rard de Pouvourville 교수는 "프랑스는 1인당 약제비 지출이 세계 2위로 높으나 프랑스 정부는 관련 업계와 협상을 통한 계약을 맺어서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교수는 "약품비에 대한 총액관리를 위해서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약품비와 의사 및 약사 수가의 연계, 목표 약품비 대비 초과액에 대한 약품비 반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카시 후쿠다 교수는 "세 나라 모두 보편적 건보제도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처방 약제는 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며 "또한 세나라 모두 제네릭 의약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프랑스는 총액예산제로 매출액이 일정액을 상회하면 패널티를 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주관하는 '2010년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서비스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심사에서 심평원은 세계최대 규모의 의료정보 DB를 구축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전산심사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콜센터와 VOC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고객만족경영자문단 운영 등 고객의 소리에 기반한 업무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올해 고객에게 한결같이 친근하고(Friendly), 정확한(Accurate)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호 교감을 통해(Interactive), 고객을 존중하고 존경받는다(Respectable)는 의미의 '국민 건강과 행복의 FAIR 파트너'를 비전으로 선포, 이에 기반한 서비스 경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은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개척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킨 중심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왔다"며 "병의원 등 유관기관과도 공급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만큼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서비스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분야별로 국제 표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리베이트 쌍벌죄가 담긴 개정법률들이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발효 예정일은 오는 11월 28일부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레의 관보’ 예고를 25일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제17265호 관보에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으로 통칭돼 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등 5건의 법률이 게재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벌죄 법률들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키로 부칙에 명시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부터는 의약사와 의료기기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처방 또는 채택하는 것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당금액은 환수 또는 추징되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심평원 국제심포지엄 약제비 관리방안 토론]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신뢰 회복 없인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DUR과 급여 적정성 평가는 약제비 절감과 무관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와 울산대 이상일 교수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중 약제비 절감 관련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시한 약제비 절감 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이견을 보인 것으로, 패널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의약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의경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약제비 총액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DUR 전국 확대시행과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처방총액인센티브제, 급여적정성평가, 참조가격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희숙 연구위원과 이상일 교수는 이에 대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는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2006년 우리나라 초대 식약청장이 생동조작으로 구속되는 전례없는 스캔들이 있지 않았냐"면서 "이의경 교수의 발제에 역사적 특수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생동조작 이후 우리나라 생동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회복에 대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을 거론하는데,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UR도 반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일 교수는 "DUR을 시행한다고 약제비가 감소된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제도 자체가 약제비 절감의 주요목표도 아니고, 공급자들의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다루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비용측면으로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상일 교수는 "비용측면 보다는 약에 관한 질적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평가지표에서 시스템을 통해 지표변화를 보는 정보제공일 뿐, 그 자체가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처방총액인센티브제의 경우 의미 있는 제도라는 데 발표자와 패널들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교수는 "폴리파마시가 만연된 상황에서 동일 성분약이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주요항목에 있어 고가약의 약제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생동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패널토론자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의경 교수는 "제네릭 품질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을 추진할 때는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어렵겠지만 제네릭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품질, 인식도, 정보부재 등 다각적 분석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의경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는 신임 상임이사에 이계융(57) 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를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신임 상임이사는 광주고와 육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및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행정학을 전공했으며, 1981년 보건복지부 사무관으로 임용돼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광주지방식약청장, 대구지방식약청장, 대전지방식약청장, 경인지방식약청장 등 요직을 거쳐 최근까지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일해왔다.

늘어가는 약제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총액관리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 세션 2에서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이 교수는 국내 약제비 관리의 맹점으로 약가인하에 대한 기전이 미흡하고 보험등재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접근성 확보의 문제, 고가약 사용관리 대책 미흡을 들었다.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핵심사항이 비용과 접근성, 양질의 의약품의 적정 사용이라고 볼 때 이 교수는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전제로 약제비 총액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부분의 풍선효과를 방지키 위해 총액관리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약가인하 및 비급여 전환은 오히려 고가 급여약의 사용증가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액관리를 위해서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비롯해 약품비와 의사, 약사 수가와의 연계, 목표 약품비 대비 초과액에 대한 약품비 반납제도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행 일률적인 본인부담률을 참조가격에 따라 약품별 차등화하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함으로써 저가약 조제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들었다. 이 교수는 "약제비 절감 노력에 소비자들의 동참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환자의 약 선택권과 저소득 대책 마련 등의 기반조성도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들 제도와 관련해 "총액관리와 참조가격제 등에 대한 외국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