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 신의료기술 재평가 없이 방치"

• 허대석 원장, 심평원 비일관성 비판

허대석 원장.

조건부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이 재평가를 통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정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은 25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암치료,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허 원장은 "10만원의 가방과 1000만원의 가방 간 효용성이 100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처럼 신약 또한 마찬가지"라며 "현 신의료기술은 전통적 방법처럼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이분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허 원장은 "신의료기술은 불확실한 근거의 애매한 단계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이 리스크쉐어링을 회사와 건강보험이 나눠 부담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국제적 흐름을 언급했다.

이어 허 원장은 "다만 국가는 조건부급여를 부여하고 업체는 기간 내 임상으로 효과를 증명하는 재평가 작업을 통해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의료기술(CED)을 일정부분 수용하되 그 기간 내 공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필수(급여)인지 선택인지를 의료기술재평가(CER) 하는 근거중심의 틀이 마련돼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조건부급여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허 원장의 지적이다.

허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사전요법제를 실시한 2006년 이후 60개가 인정됐지만 재평가 기능이 작동되고 있지 않고 있어 국제규범 틀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심평원 중심으로 결정되는 이러한 과정이 외적으로 일관성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허 원장은 "국민 입장에서 재평가를 통해 끊임없이 급여·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면에서 한국은 세계적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