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단골의사제가 하반기 중 확대 시행되고 내년 중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다. 최원영 기획조정실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하반기 중 시행될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최 실장은 먼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단골의사제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골의사제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가 정기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내년 중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만성질환대상 시범사업 등록자는 2009년 11만명에서 올해 30만명으로 늘어난다. 최 실장은 또한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운동.영양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변웅전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실장은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면서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월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7월 중 의료기관 평가 실시가 불가피하다”며 “인증제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개선된 인증기준, 조사방법 등을 적용해 확대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따른 평가대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6곳이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10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 규정은 11월 중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도 비전속 진료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손 의원은 앞서 “의사의 비전속 진료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제한돼 있어서 제주도나 강원도에서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갖추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설자도 비전속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손숙미 의원이 제기한 오리지널보다 비싼 복제약 문제도 거론됐다. 손 의원은 “정부는 저렴한 제네릭 사용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의약품들도 있다”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은 약값을 20% 인하하게 돼 있다. 적발된 오리지널이 20%인하되는데 제네릭을 연동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이어 “현재 급여등재된 1만4000여품목 중 해당 품목은 102개다. 시장형실거래가 되면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오리지널이 인하될 경우 제네릭의) 가격인하를 연동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약국과 한약국에서 구입하는 한약제제는 시장형 실거래가가 시행되더라도 구입가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올 10~12월 중 기존 사용 약제의 신규 계약 시 2011년 1월까지는 현행과 같은 구입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사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장형실거래가 의약품 구입내역 신고 및 접수와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을 16일 공개했다. 한약제제의 경우 시장형실거래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대체적으로 구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협진을 하는 한방 병의원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속하는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오는 10월 이후 구입한 모든 약제는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일이 10월 이전인 경우라도 구입 시기를 막론하고 약제상한차액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로 구입하는 의약품(A코드)의 경우 적용할 가중평균가격이 없기 때문에 최초 신고를 해야 가중평균가 발상 전까지 최초 구입 단가를 기준으로 약제비를 상환할 수 있다. 여기서 가중평균가가 생성되면 최초 구입분의 금액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신고 시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 10월 이후 구입한 약제를 B코드 신고하면 이 적용일자를 기준으로 약제상한차액이 지급된다. 10~12월 중 기존 사용 약제를 신규 계약할 경우 이 기간동안의 가중평균가로 산출, 2011년 2월부터 적용한다. 1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구입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사용하면 된다. 약가인상분(D코드)는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장 최근 구입한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인상 전 구입단가의 재고량이 소진된 시점과 인상 후 입고돼 사용되는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문서나 병원·약국장 직인 및 날인이며 전산파일로도 작성할 수 있다.

최근 4년 간 치은염·치주질환(K05) 총진료비가 연평균 13.1% 증가했으며 진료인원도 9.4%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2009년의 치은염·치주질환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5년 2165억원에서 2009년 3532억원으로, 4년간 1367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약 341억7000만원씩 늘어난 수치다. 진료인원은 515만명이던 2005년보다 223만명이 늘어나 2009년 738만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55만8000명씩 증가한 것이다. 최근 5개년의 다빈도 질환 순위에서 치은염·치주질환은 2005년 5위에서 2009년 3위까지 올라섰으며, 감기(급성기관지염·급성편도염)를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5개년 평균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7~8월이면 질환이 급증, 여름철에 최다 진료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김수남 진료심사평가위원(치과전문심사위원)은 "여름철에는 체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구강 내 세균이 활성화되고, 탄산음료와 아이스크림 섭취가 늘어나 치주질환을 발생시키며, 갈증이 나면서 살균작용을 하는 침의 분비가 줄어들어 치아가 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7~8월에는 방학과 휴가를 맞이아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진료인원이 늘어난 것도 이유"라고 추정했다. 성별 진료인원 분석에서는 최근 5개년 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 분석결과 치은염·치주질환의 진료인원은 남녀 모두 40~50대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13.9%로 20대 9.8%보다 진료인원이 많은 반면 여성은 20대 13.7%가 60대 13.4%보다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임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및 약국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