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제약압력 굴복한 밀실행정"

• 시민단체 "정부 포지티브제도 스스로 포기" 규탄

지난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20% 일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제시한 데에 시민사회단체가 "밀실행정"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사회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임명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이날 "동일성분 내 최고가 80%대의 일괄인하 방침은 실질적으로 고가 제품군의 인하효과가 전무하다"면서 "이는 약제비 절감효과와 유용성 또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사무국장은 "품목과다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복지부가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혈압약 목록정비 고시를 올 하반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갑작스런 중단선언에 대해 범국본은 "지난 3년 반동안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규정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범국본은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반을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버리더니 본 평가를 본궤도에 올려놓고 포기선언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복지부가 보건시민사회단체에 '기등재약 본평가를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밝힌 것이 한 달 전"이라면서 "이는 결국 그간의 본평가를 위한 진행 과정을 원점으로 돌린 것에 다름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정부방안은) 제약사 배만 불리고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기만한 처사"라며 "본평가를 그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성평가 포기한 건정심 의결, 의문투성이"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건정심 위원)

건정심 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성평가를 사실상 포기한 건정심의 의결결과에 의문을 금할 길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 16일 건정심 당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는 경제성평가를 할 인물과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가입자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무엇이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건정심은 가입자 단체와 공유한 적이 없다"면서 "느닷없이 제시된 제안이 이것이라면 그 전에 건정심 위원들과 제대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내일(20일) 있을 조찬회의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비판을 더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조찬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 사안에 대한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정부의 밀어붙이기 의지를 반증한다"며 "지금처럼 진행하겠다면 그 많은 의약품을 언제 모두 다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시간만 끄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복지부가 이 사안에 대해 진정으로 열심히 한 것인지 제약사 압력에 굴복해 회피로 시간을 끈 것이지 모르겠다"면서 "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