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급여비 지출 3조원 육박…월기준 최고액 경신

• 상반기 재정 당기흑자…국고조기 수납 제외시 5천억대 적자

상반기 건강보험 당기수기가 2000억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국고 조기수납 등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적자 폭이 무려 5000억원을 넘어선다.

1조원 이상의 당시수지 적자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568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g별로는 1~5월에 3981억원의 수입이 남았지만 지난달 14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흑자폭이 소폭 줄었다.

6월 적자 주요인은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2조 9,030억 원) 경신한 것으로 잠정분석하고 이달 중 상세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다.

주목할 것은 국고 조기수납(4911억원) 및 연말정산 선납(3351억원) 제외 시 상반기 재정은 569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따라서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징수율 제고 등 공단의 재정안정목표 달성 및 병.의원의 약제비 절감목표(연 4,000억 원) 달성 정도에 따라 재정수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건강보험공단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