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약가인하 등 4천억대 재정절감 예측

• 정부,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조정시 지출 2천억 줄여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으로 내년 중 4319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추계를 내놔 주목된다.

과제별로는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가 예상 절감액이 가장 컸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계획서를 통해 드러났다.

19일 ‘건강보험 지출절감 추진현황’에 따르면 의료이용 합리화와 약제비 절감 등으로 2013년까지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줄이기로 하고 현재 재정안정화 대책이 정상 추진 중이다.

이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스템 구축, 영상저장전송장치 검사수가 조정,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등은 이미 완료됐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 일반약 비급여 전환, 약제쇼핑 관리, 의약품.치료재료 실거래가 사후관리, 의료인력.장비 전산심사 등은 추진 중이거나 수시 점검하고 있다.

올해 추가 재정안정대책 주요과제별 절감액을 살펴보면,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확대 1400억원, DUR 조기확대 180억원, 치료재료 재평가제 도입 500억원,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합리화 259억원, 허위부당청구 관리강화 250억원, 고혈압.당뇨환자 및 과다 의료이용자 사례관리 911억원, 병의원 인력기준 실태조사 100억원, 의약품·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 240억원 등 총 431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어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추가 지출절감 과제로 내년 중 3100억원~5783억원의 추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신규 시행 기등재약 목록정비 1700억원, 처방총액 인센티브 전국 확대 280억원, 검사행위 수가제도 개선 1120억원 등이 시행될 경우 3100억원이 절감되고, 여기다 상급병원 외래본인부담율 (추가) 인상 540억원,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2143억원이 추가될 경우 총 5783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는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