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약가와 비교해 국내 가격이 비싼 품목들의 가격을 인하해왔던 약가재평가가 제도시행 9년만에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 정부는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고하지 않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약가사후 관리 제도 중 하나인 약가재평가가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약가 중복인하 장치가 너무 많다면서 제도 정비를 요청해왔다. 약가사후관리 제도는 약가재평가 외에도 실거래가 조사, 사용량-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가인하 등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시적이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또한 강력한 약가인하 장치다. 복지부는 그러나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약가재평가가 3회차에 접어든 이후 실효성이 상당부분 약화된 데다가,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침이 확정되면서 추가적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내부결론을 이끌어 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약가재평가를 위한 환율적용 기준을 ‘최근 6개월 평균’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의욕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상반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약가재평가를 위해서는 매년 6월30일까지 대상약제를 공고해야 하지만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주기 3회차 마지막 대상 약제군은 평가를 모면하게 된 셈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올해 약가재평가를 하지 않기로 이미 정해졌고, 내년에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사실상 폐지수순"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약제만을 따로 분리해 제정 예고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는 약가재평가 항목이 종전처럼 그대로 명시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약가재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362(중복포함)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9.9% 인하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약제비는 4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는 2005년 591억원, 2006년 812억원, 2007년 1565억원 등 2회차 평가에서 절감액이 컸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8년에는 6.6% 평균 인하율에 328억원, 2009년에는 9.8% 평균 인하율에 70억원 등 3회차에 들어서면서 약가인하 폭과 약제비 절감액이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

[심평원 9월 병용·연령금기 품목] 대웅제약 올란자핀정7.5mg 등 7개 품목이 병용· 연령금기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등 이달부터 14개 금기투약 조합이 늘었다. 건강보험심삼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월 병용·연령금기 품목을 공개했다. 신설 또는 양도양수로 인한 추가 품목을 살펴보면 올란자핀 제제인 대웅올란자핀7.5mg은 18세 미만에 투약하면 안된다. 레보플록사신 제제인 신풍제약의 레포신정100mg은 18세 이하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탈니플루메이트 제제인 대웅바이오의 탈리트정도 12세 미만 연령금기에 올랐다. 호박산메칠프레드니솔론나트륨 제제인 명인제약 메티손주500mg은 한국유나이티드 스파신정과 같은 스파플록사신 제제와 병용할 수 없다. 한국글로벌제약의 글로심바스타틴정20mg은 한독약품 케텍정 등 텔리트로마이신 제제와 함께 조제·투약하면 안된다. 플루코나졸 제제 플루날캡슐은 한국화이자의 할시온정0.125mg 등 트리아졸람 제제와 병용금기에 신규 포함됐다. 오메프라졸제제인 오메프캡슐은 한국비엠에스 레야타즈캅셀100mg 등 아타자나비어 제제와 병용할 수 없다.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헝 대개혁 촉구 토론회] 주승용·곽정숙·조승수 의원 각당 대표해 지정토론 시민사회단체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으로 지목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과 손잡고 총력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건강보험 대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료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3당과 범국본이 2일 오전 공동 주최하는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법률안 현황’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저지, 진보진영 의료개혁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대안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 활성화를 올해 국회 법률대응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저지해야 할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법률, 외국 영리병원 유치 관련 법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지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전 정부는 평생국민 건강관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주요한 보건사업의 목표로 제시하고 추진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이를 시장화하려 한다면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공공보건기관에서 수행하던 건강관리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법률=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이성남.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칭한다. 김 위원장은 두 법률안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활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보험자와 민영보험의 역할.관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영보험의 관리행정체계를 건강보험과 대등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실손형민간보험의 제3자 지불방식의 경우 비급여 수가결정 등 위헌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영리병원 유치 관련 법률=이한우 한나라당 의원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칭한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수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내국인 진료 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해 상당한 특례를 제공한다고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 발의 의료법=지난 4월 발의한 정부입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등 주요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병영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면 병원간 네트워크가 확대돼 자본규모가 큰 병원 중심으로 줄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채권법=마찬가지로 정부가 발의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시설, 장비 등 의료기관의 낭비적 요인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채권은 사실상 중소병원의 지원방안이 될 수 없고 불필요한 경쟁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병원의 영리적 의료행위를 더욱 증가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야 할 의료개혁 법률안들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강화.소비자 보호법안, 간병서비스 급여화 법안,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강화 입법 등이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범국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법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 개선 등을 포괄한다. 특히 법정비급여를 포함한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 도입, 보험수가 협상결과에 총액관리 개념 추가, 건정심 운영과 관리 책임 국회 이월, 정부부담금 확대 등이 핵심골자다. ◇민영의료보험 관리법 등=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으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민영보험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는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의료개혁법으로 소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이 두번째 주제인 ‘한국보건의료 실태와 건강보험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주승용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노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경자 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지정토론한다.

특례시행 후 공단부담금 급증…작년 3조원 돌파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암환자 본임부담 산정특례 개정안이 보장성 축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환자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보장성 포기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또한 암학회 등 전문학회 사이에서도 정부 방침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1일 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장성 강화계획, 암 산정특례’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는 암으로 확진받은 암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동안 암 진료에 지출하는 급여총액의 5%를 본인부담하는 제도로 지원기간은 5년이다. 이는 암 치료 초기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진료비가 환자의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초기 5년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따라서 관련 고시에 따라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지원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암이 전이 돼 있거나 잔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 재등록을 통해 특례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성 축소라기보다는 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례제도 시행으로 암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006년 1조8236억원, 2007년 2조2452억원, 2008년 2조6815억원, 2009년 3조253억원, 올해 상반기 1조246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환자단체들은 암 치료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권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기적인 추적검사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일환" 백혈병환우회에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암환자의 산정특례에 대해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유병률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는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암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의 일환”이라면서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추적검사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와 가족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변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따라서 “산정특례 5년 기간 제한을 없애 기존 암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5년 이상 투명하는 암환자의 합병증 치료에도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문학회들 또한 환자단체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암학회는 “대부분의 암종에서 표준완치요법 후 5년이 경과해도 지속적으로 암과 연관된 재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내과학회는 “특히 유방암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간의 치료와 추적검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외과학회 "추적관찰 환자 특례대상 제외 안된다" 외과학회는 “수술후 5년 경과 당시 재검사에서 재발의 증거가 없다고 해도 완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추후 10년간 정기적인 의료진의 진료 및 검사를 요한다”면서 “추적관찰 환자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상병은 존재하지 않고 합병증만으로 계속해서 치료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견도 없지는 않았다. 의사협회는 “지원대상 상병 중 일부 D상병은 1회의 처치로 치료가 완료되는 질환이나 양성종양 등도 포함돼 있어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명확한 개념정립 및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학회와 내과학회는 “암관 연관된 치료 후 합병증에 대한 특례적용은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승용 의원 "원칙없는 행정 환자들만 힘들게 해" 주승용 의원은 이에 대해 “원칙없는 복지부의 행정이 암과 싸우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암 재발을 막기 위한 검진 및 합병증에 대한 치료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현장에서 암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는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보장성 악화 정책은 즉각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5년 9월 등록해 5년이 경과한 암환자 수는 29만여명으로 이중 사망자를 제외한 인원은 총 21만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