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배제, 보험수가 퍼주기 꼼수"

• 경실련·참여연대 등 강력 반발…"복지부에 뒤통수 맞았다"

수가협상의 연속성을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단체 교체 폭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던 보건복지부가 하룻밤만에 돌연 입장을 변경,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킴에 따라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당 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제비 절감 연동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극명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배제 사유를 투명하게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경실련·참여연대 등 단체들에 보낸 공문. '단체'가 아닌 '위원' 추천임이 명시돼 있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7일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을 의뢰했다.

위원 선정은 종전에 거론됐던 3회 연임 위원 교체 등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경실련과 참여연대 모두 위원 추천을 기한 내 마쳤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문건은 분명 임원 추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특별하게 추가되는 단체에 대한 통보도 없었기 때문에 어제(29일)까지만 해도 별다른 교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룻밤새 뜻밖의 상황을 맞아 공황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임원 교체에서 단체 교체로 뒤바뀐 상황이 황당할 뿐"이라면서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양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가 재정운영위원회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수가협상 논의를 위임받은 재정운영소위원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특히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의해 그 결과치가 연동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함에도 10년 간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단체를 2곳이나 배제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그간 우리는 수가협상과 연동해 재정 지출 효율화를 고민하자는 의견들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복지부도 이를 위해 재정운영위에서 단체 배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 관계자 또한 "민간단체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하루 이틀새 뒤바뀐 불투명한 정책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3회 이상 교체 명목도 결국엔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키 위한 꼼수였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제는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처리 과정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기한으로 이들 단체의 대응이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지만 결정을 번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임명 절차 등 중간과정과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문제"라면서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 고민할 방침이지만 촉박한 시간 상 성명서 등의 형식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10년 동안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해 가입자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해 왔던만큼 이번 복지부 결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저항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