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44개 품목이 연말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에 맞는 지 대거 감시받는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가'와 '유형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동일제품군 기준으로 총 44개 제품군이다. 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모니터링은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 토비애즈서방정, 한국노바티스 루센티스주10mg/ml와 아피니토정,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멀택정, GSK 보트리엔트정, 한국BMS 스프라이셀정, 바이엘코리아 비잔정, 한국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와 인베가서방정, 한국릴리 에피언트정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서방정, 한국다케다제약 닥사스정500μg과 알베스코흡입제,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 한국산텐제약 디쿠아스점안액3%, 싱코르헬스케어 싱코르비시세이트테크네튬(99mTc),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도 대상다. 아울러 한미약품 에소메졸캡슐, SK케미칼 미가드정2.5mg, SK케미칼 에스케이알부민, LG생명과학 유리토스정, 녹십자 녹십자-알부민주20%와 헌터라제, 녹십자헤파린나트륨주사액, 동아ST 타리온점안액, 드림파마 콜론라이트산, 비엘엔에이치 트리세녹스주 등도 대상 약제 목록에 올랐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각각 해당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예의주시하는 차원의 선정으로, 협상 대상 약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공단-심평원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원외처방 환자가 고르게 줄어,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다. 의료기관 원외 환자 10명 중 약 8명이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처방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침체국면이 투약일수 곳곳에서 드러났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요양기관 원외처방전은 총 4억8010만건으로, 전년 4억8797만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감소는 고스란히 의원급에 영향을 미쳤다.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3억8299만건의 원외처방전을 흡수해 전체 79.77%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 비중은 2012년 80.4%에 비해 0.63% 떨어진 수치다. 나머지는 소폭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병원은 각각 3.18%와 6%, 7.32% 비중으로 지난해 비중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의원급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 동향을 살펴보면, 투약일수별로 고르게 하락세를 보여 전반적인 의원 경영악화를 방증했다. 대부분의 원외처방전은 단연 2~3일치에 집중돼 전체 41.07% 비중이었지만, 2012년 48.8%에 비하면 감소한 추세다. 60일치 수준의 장기처방은 총 2.07%로 나타났다. 60일분은 848만여건으로 1.77%, 61일 이상은 144건으로 0.3% 비중을 각각 차지했는데 2012년보다 각각 0.83%, 1.8% 비중이 감소해,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이 많이 드는 장기처방도 함께 기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심평원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국 총 조제수입 가운데 처방에 의한 조제료가 1조5800여억원대를 기록해 전체 조제행위료의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내역 중에서는 내복약이 조제료의 95%를 차지했고, 처방에 의하지 않은 직접조제의 경우 99% 이상이 내복약이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공동발간한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과 조제행위별 급여비 심사실적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먼저 지난해 전산청구 기준으로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청구건수는 총 4억8115만1860건 규모로, 조제건당 집계한 요양급여비는 2만4667원, 건당 급여비는 1만7853원 수준이었다. 처방전에 의해 조제한 유형과 예외지역 등에서 허용된 직접조제를 분류해 집계한 결과 청구건수는 처방조제 4억8010만4534건, 직접조제 104만7326건으로, 그 비중을 가늠케 했다. 약국 조제행위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는 1조5829억7600만원 수준으로 전체 51.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세분화시켜 내복약과 외용약 등으로 구분해 비중을 산출한 결과 내복약은 1조5035억7291만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인 95% 수준이었다. 나머지 5%는 외용약이었다.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2381억9173만원의 실적을 올려 전체 급여비 가운데 7.8% 비중을 나타냈다. 이 중 처방조제는 2376억7322만원, 직접조제는 5억1815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 외 방문당으로 설정된 복약지도료와 조제기본료는 각각 3894억2396만원과 6181억2832만원의 실적으로 12.8%와 20.3% 비중을 보였다. 약국관리료는 2190억1747만원으로 7.2% 비중을 기록했다.

현재 평생 3개로 제한돼 있는 심장스텐트 급여 개수제한이 폐지된다. 양전자 단층촬영(PET)은 급여대상 암종류를 확대하는 대신 급여기준은 현재보다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일환으로 오는 12월1일부터 이 같이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심장스텐트 개수제한 폐지=현재는 평생 3개까지만 급여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적정사용과 최적의 환자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가이드라인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술(개흉수술) 대상으로 추천하는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4번째 스텐트부터 개당 환자부담이 약 180만원 절감(190만원→10만원)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연간 약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보험재정은 약 7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PET 촬영 적정화=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 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급여대상에는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시킨다. 이럴 경우 그동안 병기 설정 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부담이 약 66만원 절감(70만원→4만원)되고,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9000명의 환자가 병기설정을 위해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급여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치료단계(진단·병기설정→치료효과 판정→재발평가→추적검사) 마다 광범위하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기설정(진단 포함) 1회, 수술 후 1회, 항암치료 중 2회, 장기 추적검사 2년간 연 2회, 그 이후는 2년마다 1회 등이다. 앞으로는 치료단계마다 다른 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검사를 대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F-18 FDG-PET는 암환자의 전이여부 확인 등 진료과정에서 유용한 영상검사이지만 급여 전환된 직후인 2007년에 비해 2013년 촬영건수가 2.3배(15.5만건→36만건) 증가하는 등 과도한 실시 우려가 많았다고 이번 기준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1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X-ray의 200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적정 촬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외국의 급여기준,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마련했고,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급여기준 개선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며 "장기추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검사까지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첫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가천의대 길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선정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은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내부적으로 구비하고, 산·학·연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을 말한다. 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난해 지정됐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처음으로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이중 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3개 병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을 기업·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주체와 협력 하에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이번 지원사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선정된 과제는 ▲길병원: 대사성질환 혁신신약 개발 및 뇌질환 진단기술 선진화를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서울대병원: 맞춤형 암-만성염증 극복을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세브란스병원: 글로벌 의료수요 해결을 위한 전략적 기술통합의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등이다. 복지부는 과제당 25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성과관리 및 과제평가 등을 거쳐 2023년까지 과제당 연간 약 50억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과제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제평가와 병행해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재지정(3년단위, 2016년 3월예정) 및 취소에 반영하는 등 연구중심병원 사업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관연구기관인 연구중심병원 외에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협력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화성과 조기창출이라는 목적지향적인 개방형 융합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1호와 2호에 이은 세 번째 펀드 사업이다. 복지부는 30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을 위한 운용사 선정 공모에 착수했다. 신청접수 마감은 내달 20일까지다.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는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의 해외진출 금융 지원을 위한 특화 펀드로 병원 해외진출 분야에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한 첫 사례다. 목표액은 복지부 100억원, 한국수출입은행 125억원 이상(펀드 조성금액의 25%, 최대 500억원 출자 예정) 출자를 바탕으로 총 500억원 이상. 조성된 펀드 기금은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운용사 선정 계획 공고와 운용사 선정은 주출자자인 복지부, 한국수출입은행과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벤처투자(주)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보건의료분야에 처음으로 펀드 출자한 수출입은행은 "우리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기·장비,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소모품 등 헬스케어 산업의 해외 동반진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와 자세한 사업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홈페이지(www.k-vic.co.kr)를 통해 게재되며, 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달 2일 오후 3시 한국벤처투자(주)에서 관련 사업내용 및 운용사 선정기준, 사업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한국의료 해외진출 분야 투자실적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발굴(deal sourcing)과 협력 네트워크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용사 선정 공고 후 내달 20일까지 접수받고, 12월까지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펀드 결성은 운용사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1호 펀드로 지난해 9월 1000억원을 조성해 4개 기업에 330억원을 투자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2호 펀드는 현재 운용사 선정 중이다.

[공단-심평원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동네의원들 가운데 한 달 평균 요양급여비 청구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지역으로 4006만원대를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고 비급여 진료과목이 많은 서울은 2486만원대였으며, 신생도시 세종은 무려 두 배 가까이 청구 규모가 늘어 바닥상권 안정화가 수치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 월 평균 급여 청구액을 산출한 결과다. 먼저 지난해 전국 동네의원들의 월 평균 급여 청구액은 3388만원 선으로, 이는 급여-비급여 비중이 혼재된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절대 평균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일수록 월 평균 급여비 청구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도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급여청구액이 월등히 높았는데, 북도가 4006만원대로 단연 높았으며, 남도 또한 3989만원 선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도 월 평균 3600~3700만원대를 청구했으며, 제주 지역 또한 3412만원대로 평균치 이상을 청구했다. 반면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하면서도 경쟁이 심화된 서울은 월 평균 2486만원 선의 급여를 청구해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 큰 도시들도 덩달아 월 평균 2900만원대 초반에서 3200만원 후반대 수준을 나타냈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의 도시와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과목이 많은 수도권의 월 평균 급여청구액 편차는 대략 1520만원 가까이 벌어지는 셈이다. 한편 이번 실적에서 두드러진 지역은 신생도시 세종시다. 세종시는 월 평균 3394만원의 실적을 기록해, 인구유입 초기단계였던 2012년 청구액 1740만원보다 무려 두배 가까이 뛰어올라 바닥상권 정착을 방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