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사용량 추산 어려워"…절반이상 많거나 적거나

• 적정추계 42.3% 불과…다국적사·비필수일수록 편차 더 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예상사용량을 감안해 약가를 협상한다. 그런데 예상사용량 추계가 쉽지 않아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제약사가 제시한 예상사용량이 적정하게 추계된 비율은 4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성균관대에 의뢰한 '약가결정에서의 예상사용량 예측도 제고방안'(연구책임자 이의경 교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의약품 중 협상과정에서 제약사가 예상사용량 자료를 제출한 1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체 대상품목의 42%가 합의된 예상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에서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58% 가량이 과다 또는 과소 추계됐다는 얘기다.

적정추계 비율은 신약 45.1%, 신규 42.9%, 조정(신청) 38.2% 등으로 분포했다. 적정추계 비율이 가장 낮은 조정의 경우 매우 과대추계 16.4%, 다소 과대추계 36.4%로 과대추계 경향이 뚜렷했다.

기업구분에서는 다국적제약사의 적정추계 비율이 39.5%로 국내사 44.3%보다 더 낮았다. 다국적제약사는 다소 과대추계 22.2%, 다소 과소추계 19.8%로 적거나 많게 추계하는 비율이 고루게 분포했다.

필수약제의 경우 적정추계 비율이 71.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필수약제는 38.9%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약제와 희귀약제의 적정추계 비율은 각각 41.6%, 47.8%였다. 환자 수나 사용량이 많지 않은 희귀질환치료제조차 예상사용량 추계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