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 수술실을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사 직원이 함께 압수수색을 벌여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사건이 최근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준비해온 주무부처 장관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지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러나 문 장관은 "미처 파악 못했다"고 짧게 답했다. 문 의원은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 지, 건보공단과 보험사 직원이 함께 참여한 게 적법한 것인 지, 건보공단과 보험사간 유착관계가 있었는 지 쟁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데 장관이 모른다고 하고, 보고도 없었다니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현지조사 업무전반을 이번참에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문 장관은 이 때도 "건보공단 직원 참여배경을 조사해보겠다"고 동문서답했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료 중인 환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다"라고 재차 질의했고, 문 장관은 그때서야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진료현장에서 이런 일이 계속 있어왔는 데도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시 조사의향을 확인했다. 문 장관은 "수술중에 진료차질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원칙적 답변만 내놨다.

화이자 등 6~6.75% 불과...평균비용 미달 유통회사들이 국내 제약사의 마진으로 다국적제약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 등에 공급하는 의약품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이어 "다국적제약사의 유통비용 저마진으로 도매회사의 부도 및 폐업이 속출하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약품도매상 '폐업 및 부도현황'을 보면 2011년 16개사, 제12년 15개사, 2013년 33개사가 폐업하거나 부도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남윤 의원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연구용역 자료도 인용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약품도매상의 유통비용을 조사한 결과, 도매 평균 비용은 8.8%(금융비용 1.8%, 카드수수료 2.0%, 인건비 등 2.1%, 물류비용 및 일반경비 2,5%, 법인세 등 0.4%) 수준이었다. 이중 국내제약사의 마진율은 10~11%인데 반해 다국적 제약사는 6~7%로 손익분기점에도 못미쳤다. 다국적 제약사의 도매마진이 도매 평균비용보다 못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화이자의 경우 매출기준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해 1그룹 6.75%, 2그룹 67.25%, 3그룹 5.75% 수준이었다. 또 한국노바티스는 6%, 사노피는 5% 또는 6%를 지급하고 있었다. 남윤 의원은 "의약품 유통업계가 국내제약사 마진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손실을 막는 악순환을 해소해야 하며,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다국적제약사가 금융비용(1.8%) 및 카드결제(2.0%)에 대한 유통비용 부담을 수용해 손익분기점 이상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GSK의 경우 최근 저마진 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가 남윤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유통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말 현재 의약품 공급업체는 도매회사 2027개사, 제약사·수입사 550개사 등이다. 요양기관 대상 의약품 공급금액 19조5829억원 중 도매회사는 17조837억원으로 87.3%를, 제약사·수입사는 2조 4992억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소관 법률개정안(정부입법안)이 19건으로 늘었다. 의료법인 합병제도 도입 의료법개정안 등 13건이 추가되고, 입양특례법이 철회된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법률안 1건을 추가로 더 내기로 했다. 법제처는 '201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연초 7건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13건을 추가하고 1건을 철회했다. 연말까지 총 19건을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한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당초 10건에서 1건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 12일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가 추가한 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결핵예방법, 검역법, 암관리법, 아동복지법, 국제보건의료재단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이다.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회 제출예정일은 10월24일로 정해졌다. 지방의료원법은 지자체장과 의료원장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의료원 세부 운영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지난 6월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법은 의료법인 합병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제출일은 12월31일로 정해졌다. 반면 전부개정 계획대상이었던 입양특례법은 철회됐다. 또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던 법인약국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이번 추가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식약처 추가 법률안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지오트립정과 동아ST 류코스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등이 함량 신설로 배수처방·조제 삭감 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태평양제약 멜콕스캡슐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타목센정은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확정 대상인 경구제 1417개와 주사제 426개 총 1843개 품목 조합을 공개했다. 해당 약제들은 자동 전산심사 대상으로, DUR 시스템에 의해 요양기관에 정보가 제공된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은 경구제와 주사제 총 36개 조합으로, 저·고함량 약제 신설 또는 기존 미생산품목 생산이 확인되면서 결정됐다. 추가된 품목을 살펴보면 저·고함량 약제 신설 품목 조합의 경우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지오트립정20mg과 40mg, 동국제약 엑소라졸정20mg과 40mg, 광동제약 엑시피움정20mg과 40mg이 각각 대상에 포함됐다. 드림파마 크래시드정250mg과 500mg, 삼진제약 세바타캡슐30mg과 60mg, 일양약품 클래팍신정250mg과 500mg, JW중외제약 에소메칸정20mg과 4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엠피엠주0.5g과 1g 조합도 목록에 올랐다. 동아ST 류코스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75㎍과 150㎍, 75㎍과 300㎍, 150㎍과 300㎍ 함량 조합이 각각 점검 대상이다. 한국피엠제제약 듀록정은 고함량 신설로 200mg과 400mg, 100mg과 400mg 조합 간 배수처방·조제 심사 대상이다. 한국산도스 산도스아리피프라졸정5mg과 15mg, JW중외제약 중외시타라빈바이알주사액1g과 2g, 1g과 3g 함량 조합은 기존 미생산품목 생산확인으로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들 추가 품목은 오는 12월부터 각각 전산점검으로 심사 적용된다. 반면 태평양제약 멜콕스캡슐7.5mg과 15mg 조합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타목센정10mg과 20mg은 저함량 급여삭제로 이달부터 각각 목록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