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는 재벌 특혜"

• 보건의료단체연 성명 "안전성 평가 면제, 의료비 폭등 초래" 비판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비 폭등과 안전성 문제를 들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건보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강화시켜 적절한 의료기술을 적용받도록 지도해야할 정부가 도리어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 사업체를 위해 그나마 기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조차 무력화 하려는 것에 기가찰 따름"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에서 효용성평가 면제는 의료비 폭등을 야기시키고 임상시험만으로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이번 정부안은 건강보험 산정기준도 의료기기 업체에 유리하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기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본 삼성재벌 특혜 조치"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은 "박근혜 정부는 재벌들만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국민 주머니를 터는 의료상업화, 민영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