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난해 소득이 증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1인당 평균 12만4000원 꼴이다. 반면 10명 중 2명은 소득이 줄어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2014년도분 보험료 정산'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정산결과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1031만명에게 1조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해 1조5894억원보다 223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778만명(61.3%)은 임금상승으로 1조9311억원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1인당 정산금액은 24만8000원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만4100원씩 나눠 부담한다. 이에 반해 253만명(20%)은 임금이 하락해 364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4만4000원으로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역시 7만2000원 꼴로 나눠 준다. 237만명(18.7%)은 소득변동이 없어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시 납부가 부담되면 분할납부 가능하다. 4월 보험료와 비교해 2배 미만이면 3회, 2배 이상~3배 미만이면 5회, 3배 이상이면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증감하면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 해당년도 소득 증감분을 반영해 다음년도 4월에 정산된다. 2000년부터 시행돼왔다.

앞으로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급여 등재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할 때 반드시 청렴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 후속조치 일환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제약단체에 통보하고 각 회원사에 공지해 달라고 했다. 16일 협조공문을 보면, 이달 중순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약제 신규결정 및 조정신청' 절차에 '청렴서약 동의' 항목이 추가된다. 청렴서약 문구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과 관련, 심평원 직원 및 관련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위반하면 '안건상정 보류 및 위반내용 등 홈페이지 게재'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청렴서약서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야 서류접수가 완료된다. 만약 체크하지 않으면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청렴서약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 팝업창이 생성된다. 심평원은 협조공문에서 "지난해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에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을 적극 계도해 달라"고 제약단체에 요청했다. 이 후속조치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등재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16일) 본부 강당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초빙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정 의장은 "사회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서 시작된다"며 "건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선한 국가 대한민국', '품격 높은 대한민국', '문화강국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특히 통일에 대해 정 의장은 우리가 꼭 가야할 블루오션임을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임직원 전문지식 함양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2009년 12월부터 매월 특강을 실시해오고 있다.

심사평가원 구매(관리)자 용어 사용이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나서서 중재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는 8월 개최될 국제 행사의 '안주인' 자리에 누가 앉느냐를 놓고 건보공단 측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더 심화될 조짐이다. 1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주 초 복지부는 양 기관 상임이사들을 서울사무소로 불러 들여 구매자 논쟁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약하게나마 지적이 오간 데다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재하려는 모양새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 구매자' 용어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심평원이 오는 8월 계획한 국제 행사를 양 기관 공동주최로 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후문이지만 공단 측은 공동주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행사 '안주인' 자리다. 이 행사는 '세계 구매기관 네트워크'. 심평원은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UN, WHO 등과 국가별 보건의료 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참석시켜 '보건의료 선도국의 보건의료 구매경험 공유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모색' 행사를 기획했다. 이에 대해 공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회 업무보고 직후 중재에 나섰지만 행사 주도권을 놓고 기간 간 문제가 더 불거졌다는 것이다. 통상 국내외 행사는 내외빈 소개와 축사, 개회사로 시작한 뒤 마지막 폐회사로 마무리된다. 규모에 따라 축사와 개.폐회사만으로도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행사 위상을 상징하는 식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폐회사는 행사 주최·주관 기관장이 맡는 것이다. 국외빈의 대부분이 보험자나 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측 인사들이고 행사 내용 또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주제로 해 건보공단 업무의 상당부분이 반영됐으니, 보험자인 성상철 이사장이 개.폐회사를 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애초에 외국 보험자들을 불러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는 심평원 업무영역 밖의 주제를 논하는 행사를 기획한 자체가 문제"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당연히 공단이기 때문에 개.폐회사는 성 이사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사 아이디어와 기획을 모두 주도한 심평원은 황당한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다했는데, 이제와서 "주인공은 나"라며 '과실 따먹기'를 할 셈이냐는 반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획, 행사 진행, 외국 관계자 섭외는 주최자인 심평원이 모두 진행 중인데, 갑자기 개.폐회사 타령"이라며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복지부 요청대로 협력하는 것은 몰라도 전권을 달라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공단 노조는 이미 반대성명 등 대내외적으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조짐이다. 노조 측은 "행사 내용을 보더라도 공단이 단독 주최해도 될만큼 공단 업무와 밀접하다. 심평원장이 행사 개.폐회사를 강행할 경우, 원장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의 '눈칫밥'으로 구매자 논란이 수그러든 듯 보였지만, 국제 행사 4개월여를 남기고 갈등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또 다시 번질 상황이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수준이 종합병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는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아 급여비는 더 받고 있었다. 15일 감사원의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확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4곳과 비교했다. 감사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인 급성심근경색증 등 9개 평가항목 환자의 2010년 진료분을 종합지표 점수로 산출해 비교에 활용했다.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6곳이 9개 항목 중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5개의 점수가 종합병원 평균보다 낮았다. 또 이들 상급종합병원의 9개 평가항목 전체 종합지표 점수는 88.63점~89.88점으로 34개 종합병원 평균 90.08점에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은데도 종별 가산금(30%)은 종합병원 가산금(25%)을 적용했을 때보다 256억원 더 지급받았다는 데 있다. 실제 이들 상급종합병원 중 한 대학병원은 같은 기간 365억원의 종별 가산금을 챙겼다. 여기에 종합병원 가산율인 25%를 적용하면 304억원이 된다. 이 병원은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수준에 비해 60억원의 초과 이익을 얻은 셈이다. 감사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종별 가산금을 종합병원보다 더 많이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종합지표' 등 임상 질 평가지표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