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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근로복지공단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대응 공조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오늘(1일) 업무소통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험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상시적 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험급여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현안 사항을 논의해 건전한 보험재정 운영과 산재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적발 요양기관 상호 공유 ▲양 기관이 확인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내역공유 ▲산재미신고 의심 사업장 협업조사 등이다. 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해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근로자 권익보호 등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사회보험 발전을 위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사항을 개별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2015-09-01 12:00: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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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5년까지 전국민 보장성 70% 달성"건보공단이 2025년까지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10년을 위해 선진형 건강보장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오늘(1일) 서울 마포 본부에서 임직원과 정부, 국회, 의료공급자·노조 대표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미래상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비전, 미래전략을 선포했다. 공단은 지난 6개월동안 '버텀-업' 방식의 직원 의견수렴과 학계·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자문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의 위기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확대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안정적 재원관리 ▲현행 보건의료 공급·전달체계와 지불제도의 불균형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10년의 미래설계를 했다. 전략 목표로를 살펴보면, 공정한 부과체계를 통해 적정부담과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급여 제공으로 선진형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연계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등이 핵심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단은 정부의 2014~2018년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함께, 2020년까지 보장률 68%, 2025년까지 70%를 달성하기로 계획했다. 아울러 국민들 보장성 만족도를 올해 52점에서 2020년 72점, 2025년 80점으로 목표 삼았다. 공단은 기반 마련을 위해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장기적인 재원 다원화 ▲정부지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인 비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를 병행하기로 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앞으로 건강보장은 치료중심에서 건강수명을 높여 삶의 가치와 행복을 지향하고, 대립과 갈등에서 탈피해 상생과 협력해 만들어 가야한다"며 "양적인 확대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세계의 건강보장을 선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01 10:30: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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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최신 심의사례 공개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월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심의사례 13개 항목과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5개 항목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간 심평원은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계획한 심의사례 결과 공개를 2013년 1월 중앙심사조정위 심의사례 공개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중앙심사조정위 심의사례(15개 항목)는 ▲상부관절와순 전후 병변(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SLAP) 복원술 인정여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복잡(N0938) 인정여부 ▲자480-1가 뇌기저부수술-전두개와 수가산정의 타당성 및 동시 시행한 자96나 비강, 부비동 악성종양적출술 인정여부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시 다량 사용된 흡수성 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인정여부 등이 포함됐다. 지역심사평가위 첫 공개 대표 심의사례(13개 항목)는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 인정여부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 동시 실시 인정여부 ▲노년성 백내장 환자에서 수술 전에 시행된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 및 나618다(1) 뇌유발전위검사-시각유발전위검사 인정여부 ▲익상편, 산립종, 맥립종 등 시술 시 동시 산정된 결막하주사 인정여부 등이다. 이는 올 상반기에 심평원 7개 지원에서 심의한 것으로, 향후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7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5-09-01 10:20: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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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매출 지역편차…부산 1495만원-충남 1266만원[상반기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매출 분석] 지난 상반기동안 전국 약국들은 한 달에 평균 1300만원대의 급여조제 매출 실적을 올렸지만, 지역 간 편차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약국 조제 매출 강세 지역인 부산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5%에 육박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충남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부 청사가 밀집된 세종은 여전히 700만원대로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7개 시도 지역 소재 약국들의 월 평균 건강보험 급여 조제매출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31일 지료를 보면, 먼저 상반기 요양기관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용은 총 28조699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6%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급여매출 절대 강세 지역인 부산은 상반기동안 약국당 월 평균 1495만원의 실적을 올려 최고 아성을 유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4.78% 늘어난 액수다. 이어 울산 1446만원, 인천 1405만원, 경남 1400만원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충청 지역은 여전히 1200만원대를 유지하면서 전국 평균을 밑돌아 지역 간 편차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충남은 1266만원, 충북은 1287만원 규모였다. 또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이 완료돼 상권이 두터워지고 있지만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실제 월 평균 조제매출은 747만원대로 부산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8% 증가해 성장세 측면에서도 상위지역을 따라가지 못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약국이 일부 중복 산출됐으며, 급여비에는 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2015-09-01 06:14:54김정주 -
심평원,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지표 '톱20' 서비스심사평가원이 최신 보건의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의료동향 지표를 한눈에 쉽게 조회할 수 있는 'HIRA 의료동향지표 톱20' 서비스를 오늘(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HIRA 의료동향지표 탑20'은 심평원이 보유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급여, 자동차보험 등 의료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비용 ▲의료의 질 평가 ▲의료자원 ▲의약품 등 4개 영역에 대한 최신 동향 통계를 시각화된 화면으로 개발한 서비스로 '국민의료비 대비 심사의료비', '보험종별 심사의료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항생제처방률', '의료인력수' 등 총 17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HIRA 의료동향지표 탑20'은 심평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상단 배너형식의 이미지로 확인 가능하며, 이미지를 클릭하면 팝업 화면이 활성화 돼 17개 지표에 대한 각 주제별 통계 수치와 그래프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사용자가 팝업 화면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보건의료 정보를 원할 경우, 심평원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연결 링크도 제공한다. 심평원은 "'HIRA 의료동향지표 탑20'을 활용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규모와 동향을 한눈에 조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공개된 17개 지표는 1차 서비스 내용이며, 심평원은 향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계속 발굴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2015-09-01 06:0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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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의료비 관련 심포지엄' 개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31일) 낮 1시30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지저하 그리고 넘어짐, 우리사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노인의료비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유럽사회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발표는 신일호 공단 요양운영실장이 '인지저하와 넘어짐, 그 의료적 비용'을 주제로, 박동준 연세대학교 교수가 '국가차원의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조치 방안'을 주제로 한다. 토론자는 정윤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강세훈 노인회 행정부총장, 박영숙 서울시 건강증진과장, 윤종철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장, 강경희 함양군 보건소장 등 6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다. 이에 따라 노인의료비도 급증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료비(2014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54조4000억원, 노인진료비 19조8000억원으로 36.5%)는 연평균 증가율은 10.8%이다. 노인의료비 중 사회적 부담을 주고 있는 질병군은 신생물(11.4%), 당뇨·대사장애(3.1%), 고혈압·심장질환(8.9%), 근골격계통(14.5%)으로 37.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질병군으로는 정신 및 행동장애(11.3%), 신경계통의 질환(5.5%)으로 16.8%이며, 여기에 순환계통의 뇌질환(8.8%)을 더하면 25.6%를 차지한다. 정신 및 행동장애와 신경계통의 질환 등 일부는 그 증가율이 연평균 20%를 넘고, 손상·부딪힘(넘어짐 표현)등으로 진료 받은 어르신은 무려 198만명(할머니 120만, 할아버지 78만)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구체적 방안으로 전국에 알츠 존(전국 1000여개)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알츠매니저 1500명 배치, 노인건강과 문화매체 콘텐츠 정기발행 등 제안하고 있다. 심포지엄 관계자는 "인지적 활동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면 치매 어르신의 '넘어짐·부딪힘 또는 낙상' 등을 줄이는 개선효과는 분명하며, 노인등의 일상에서의 시간 사용과 공간 활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경우 인지저하와 넘어짐이 동시에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2015-08-31 13:30: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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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약국 기관당 조제매출 월평균 1358만원 꼴[심평원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 청구심사 규모가 29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요양기관 고르게 지난해 상반기보다 7.6%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약국은 4.9% 수준에 그쳐 평균에 못미쳤다. 다만 전국 약국당 월평균 조제매출(본인부담금 포함, 약품비 제외)은 1358만원 꼴로 발생했다. 심사평가원이 오늘(31일) 내놓은 '2015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 진료비 동향이 나타나 있다. 지표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28조699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6% 늘었다. 입원 진료비는 10조 1435억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5% 늘었고, 외래 진료비는 11조9678억원으로 6.8% 증가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약국 진료비가 6조5886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3%을 차지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당시 집계된 전국 청구기관 2만1237개소를 기준으로 월평균 조제매출을 산출한 결과, 기관당 1358만원 수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의원 진료비는 6조150억원으로 21%, 병원 진료비 4조8415억원으로 16.9%,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4조3131억원으로 15%를 각각 점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치과병원 19.2%, 한방병원 17.8%, 치과의원 15.1%, 요양병원 13.9%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종별은 의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05억원이 증가해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가유형과 4대 분류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행위별 수가 진료비가 26조638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92.82%를 차지하고, 정액 수가 진료비는 2조617억원으로 7.18%를 차지했다. 행위별 수가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28.32%(7조5428억원), 진료행위료 41.95%(11조1754억원), 약품비 26.14%(6조9643억원), 재료대 3.59%(9556억원) 등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연령대 진료비는 7조889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7.5%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0조425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3%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동기 대비 11.1% 증가율을 보였다.2015-08-31 12:14:56김정주 -
외국인 환자 진료 설명의무…배상보험 의무 가입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진료 전에 반드시 시술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가 마련돼 의료분쟁 상당과 절차 대행, 통역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한국의료 안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 의료분쟁 상담과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 진료 때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시기는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다. 복지부는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세법 개정과 동시에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에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성형시장의 투명성 제고로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서비스 질과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 검진의 우수성을 홍보해 신규 환자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질환 위주로 고가의 진료를 받는 UAE 국비환자의 높은 통역비, 교통·식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컨시어지 서비스의 통합관리를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입국 전 사전 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PPCC, Pre-post care center)을 연내 구축해 감염병 유입을 예방하는 한편 경쟁국가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로 고부가가치 국비환자 유치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하반기에 한국의료 대표 정보포탈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온라인 프로모션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 부가세 환급 절차 등 신규 콘텐츠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유치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한다. 정진엽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2015-08-30 12:00:44최은택 -
'조현병', 진료비 연 3.8% 증가…환자는 2.6%씩↑망상과 이상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 조현병(F20)' 환자가 해마다 2.6%씩 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4% 가까이 더 소요되는 추세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2010년 2836억원에서 지난해 3291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같은 기간 2336억원에서 2708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3.8% 씩 증가한 셈이다. 입원과 외래 진료비를 구분해보면, 입원의 경우 2010년 1897억원에서 지난해 2334억원으로 연평균 5.3%증가했고, 외래는 2010년 939억원에서 지난해 958억원으로 0.5% 늘었다. 환자 1인당으로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입원환자 1인당 991만원, 외래환자 1인당 102만원으로 입원환자의 진료비 지출이 외래환자에 10배 가까이 높았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병원급에서 49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입원 서비스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성별로 입원과 외래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입원을 하는 경향이 높았고, 1인당 입원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는 2010년 9만4000명에서 지난해 10만4000명으로 나타나 2010~2014년 동안 연평균 2.6% 증가했다. 남성은 2010년 4만6000명에서 지난해 4만9000명으로 3000명, 여성은 2010년 4만8000명에서 지난해 5만5000명으로 7000명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가 34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8명, 50대가 21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은 40대가 336명으로 남성과 같이 가장 많았고, 50대 316명, 30대 2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는 2만4000명, 외래환자는 9만4000명에 달했다.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모두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진료형태별 진료인원 추이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경우 입원이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의료기관에서는 입원과 외래 모두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에서는 입원의 증가율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조현병의 유병율은 지리·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약 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정신병약물을 이용한 약물치료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실적에서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지난해 지급분은 지난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5-08-30 12:00:02김정주 -
메르스 퇴원자 1명 추가...치료 환자 9명으로 줄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신규 퇴원자가 1명 늘어 29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9명, 퇴원자는 총 14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퇴원 환자는 일반병실에서 치료중인 확진 환자(146번, 남 55세)로 향후 1주일간 관할 보건소에서 능동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 이후 55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없으며, 입원중인 확진환자 9명 중 8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돼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다.2015-08-29 10:39: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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