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평일 낮시간 점검교육 참여 어려워" 심평원 "계획대로 시행…별도 교육 등 추진"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형사벌 위반행위에는 가장 낮은 기준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가장 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도 있어서 직원이 위반하면 법인대표자나 법인, 개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비교적 중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다른 법률에 비해 수위가 높은 편이다.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하위법령에서는 1회 1000만원, 2회 2000만원, 3회 이상 400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기소사건을 계기로 8만4275개 전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일단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점검하도록 한 뒤,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 관리 중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일단 행자부에 요양기관 자율점검 계획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행자부 현장점검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복잡해 일선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대비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관계자는 "가령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 업체 간 계약서를 홈페이지나 요양기관 내에 게시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점검 교육이 중요해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광주와 강원(8월 18일), 부산과 대전(8월 19일), 대구과 경기(20일~21일), 창원(24일), 서울(24일~25일), 제주(25일) 등 지역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계는 자율점검 교육을 평일 낮 시간 때 실시하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일정조정을 요청해 높은 상태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일정대로 일단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별도 일정을 추가로 잡거나 의약사 등의 연수교육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가 적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비급여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제도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과 의료기관의 사전준비 등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내용 ▲그간 진행경과 ▲개정된 수가내용관련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선 의료수가실장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9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료 2차년도 제도 개편 관련 변경 내용에 대해 즉시성 있는 이번 설명회가 일선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하반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원격의료 확대에 사활을 건다.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법 제정을 위해 쟁점이 되는 보건의료 관련 부분을 정리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서비스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해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의료 공공성 관련 분야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및 부대사업, 국민건강보험 등은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공공성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고 서비스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보건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 등 이견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기제출된 법안은 국회설득 노력을 강화해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진두지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지 원격의료사업을 확대하고 11~12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인간 원격협진 수가도 도입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암센터 등) 협의를 거쳐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을 12월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의료의 체계적 지원, 육성을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약제비 절감 시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병원들이 약값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들이 처방약품비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의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를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동일평가군 대비 약품비가 낮다는 의미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투약일당, 의원급은 환자당 약품비가 비교됐다. 상급종합병원 간 평가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울산대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다.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투약일당 약품비 평균과 비교해 이들 병원의 투약일당 약품비가 20% 이하 수준이라는 의미로, 이들 병원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싼 약을 많이 처방하거나 처방약품목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신대복음병원,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은 5등급을 받았다. 최하위등급 그룹에는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도 포함돼 있었다. 또 화순전남대병원과 경상대병원도 각각 4등급으로 약제비 절감노력을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 간 평가에서는 대구보훈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찰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보라매병원, 제주대병원 등 50개 병원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목표시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일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34개 병원은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른 공공병원인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원주의료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등은 4등급이었다. 또 복지부의 직접 관리를 받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등은 3등급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약값 절감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강직성 척추염(M45)'로 인한 산정특례자(V140) 치료에 소요되는 총진료비가 한 해 703억여원 규모로, 15%씩 증가하고 있다. 진료 유형 중에서는 외래가 17%씩 늘어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항목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2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강직성 척추염 산정특례자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703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부터 5년 간 14.9%씩 증가한 셈인데, 이 중 공단부담금은 15%씩 늘어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외래진료가 지난해 569억8400만원으로 해마다 17%씩 증가했으며, 입원 45억6800만원(7.9%), 약국 87억7100만원(7.8%)으로 집계됐다. 공단부담금 또한 이와 같은 경향으로, 외래에서 가장 많았지만 약국 입원 순이었다. 진료인원은 2010년 1만5613명에서 2014년 2만4137명으로 연평균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1만2686명에서 2014년 1만953명으로 연평균 10.7%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4.8% 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4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5명, 여성이 2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71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인구 10만 명당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40대(69명), 20대(6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에서 인구 10만 명당 각각 147명,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 교수는 "발병 자체 증가보다는 생소했던 질환이 홍보, 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증상을 가진 환자의 내원율이 상승하는 것과 연관될 것"으로 분석했다 . 강직성척추염의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염증 물질과 세균 등 환경적인 요인이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환자 95%에서 발현되는 'HLA-B27' 유전자가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으며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을 빼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연수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된 경우 휴·폐업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기간 요건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도록 '전염성 질환자' 범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 요건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연수나 장기입원 등 부득인한 사유가 발생하면 휴·폐업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대상 환자 제한규정 변경도 추진된다. 범위가 불명확한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관리기관 입원치료 대상 감염성 질환자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