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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빈번한 체외수정…이식배아 수 최대 5→3으로내달부터 체외수정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5개까지 시행할 수 있었던 배아 이식 수가 3개로 줄어든다. 체외수정 시 발생했던 다태아 임신으로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고, 여기서 또 다른 의료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시술 전 난임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를 기본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 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 수를 조정해 여성 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그 기준을 축소했다.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는 것은 다태아 임신 확률을 높이고, 이는 산모와 태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고위험 임신과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고 가정의 또 다른 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신기간 37주 미만인 조산아는 전체 출생아의 6.5% 수준에 불과하지만 영아 사망자의 59.6%를 차지할만큼 많다. 지난해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자연임신 출생아 보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이 19배 이상 높으며,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의 다태아 출생률보다 높다.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기존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난임 원인은 여성요인(배란장애, 난관 및 복강요인)이 50%, 남성요인이 35%, 원인불명이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정부가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원인 분석결과 여성요인 31.3%, 남성요인 6.2%, 원인불명이 46.1%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요인이 임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원인불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남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인불명 난임 진단은 정부가 시술비를 지원하기 전인 2005년도(29.9%)와 비교할 때 1.5배 높아져 시술 전 정확한 원인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원인을 알기위해 여성의 배란기능과 자궁강,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 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으로 진단됐지만, 임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시술 전 검사 강화로 임신의 방해가 되는 원인을 찾아 산과적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이 가능하게 하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누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 하되,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해 임신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복지부는 "관련학회(대한생식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등)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5-09-02 12:00:00김정주 -
"국가방역체계 개선, 대통령직속 개혁특위 구성하라"정부가 1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신종감염병 대응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공개하자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1일 성명을 내고 국가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을 격상시키고 정규 역학조사관도 점차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비롯해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을 위한 '진료의뢰수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번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포함시켰다. 준비위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그간 많은 전문가들과 여러 시민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바 있는 국민건강의 백년대계 차원에서의 '거시적 대안제시'가 결여됐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민낯을 드러낸 국가 방역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기관장의 자리 하나를 승격시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준비위는 "고질적이고 폐쇄적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조직에서 부족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이식하여 배양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격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조직 시스템과 인사 및 예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을 손질하여 현 본부 조직을 청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개편된 조직의 손에 쥐어줘야만 비로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다 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준비위는 "방역에 대해서는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한 이번 무한 책임 부여와 생색내기 형태의 찔끔 권한부여가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전문성과 자율성은 커녕 산더미 같은 방역 업무의 스트레스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좌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 방역체계의 확실한 방죽을 쌓아올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 방안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등 향후 예상되는 제2, 제3의 감염병 발병 사태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튼튼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 감염관리 기금이 마련되어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번 대책발표는 시기적으로 장관 취임 후 불과 나흘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가방역체계를 책임질 신임 장관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내놓은 방안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관 합동 형태의 (가칭)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장기적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09-02 10:31: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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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산식보다 더 싸게…복합제도 줄줄이 저가등재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저가 등재경쟁은 개발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복합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항암제 제네릭도 최저가 갱신이 이어졌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신규 등재된 판매예정가 품목은 총 27개다. 제약사가 자진해서 약가 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해 급여목록에 등재시킨 보험약들이다. 이달에는 특히 스타레보 등 복합제 제네릭 판매예정가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먼저 명인제약(트리레보), 제일약품(트리도파), 일화(이지레보) 등은 스타레보필름코팅정 제네릭 6개 품목을 약가 산식보다 싸게 등재시켰다. 카르비도파 모니하이드레이드, 엔타카폰, 레보도파 등 3개 성분 복합제인 스타레보는 100/25/200mg 약가가 1116원이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네릭 가격을 모두 998번에 등재시켰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아스피린100mg과 클로피도그렐75mg 복합제 듀얼렛캡슐을 1164원에 역시 저가로 등재시켰다. 같은 성분함량의 복합제 7개 품목은 모두 1209원으로 동일가다. 보령바이오파마가 이 복합제의 최저가를 갱신시킨 셈이다. 한미약품은 에제티밉과 로수바스타틴 성분 첫 복합제인 로수젯정 3개 함량 제품을 등재시켜면서 역시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로수젯정10/5mg 상한가는 895원이다. 일동제약은 텔미사트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 텔로스톱정 4개 함량 제품을 단독 등재돼 있는 유한양행의 같은 성분함량 제품 듀오웰정보다 더 싸게 등재시켰다. 역시 판매예정가다. 부광약품도 알비스 제네릭 부비스정 상한가를 약가산식보다 더 싼 240원으로 책정했다. 항암제나 주사제 저가경쟁도 이어졌다. 한미약품은 알림타 제네릭인 펨시드주300mg을 병당 40만9000원에 등재시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동아에스티는 알림타 성분 신규함량인 메인타주사액800mg을 역시 판매예정가인 병당 78만5920원으로 책정했다. 멀츠아시아퍼스픽피티이엘티디는 보톡스주 제네릭인 제오민주, 녹십자는 주사용후탄50과 같은 성분함량인 나파몬주50mg을 역시 판매예정가로 등재시켰다. 아울러 현대약품은 뉴론틴 제네릭인 현대가바펜틴캡슐 2개 함량, 명문제약은 리스페달 제네릭인 명문리스페리돈정 2개 함량, 명인제약은 엑셀론캡슐 제네릭인 리세톤캡슐 2개 함량,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토파맥스 제네릭인 피엠에스토피라메이트정을 각각 약가 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해 급여목록에 올렸다.2015-09-02 06:14:57최은택 -
저가약 대체조제하면 장려금 지급 약제 8600개 돌파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보다 저렴한 약제로 처방약을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 한 약국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 약제가 8600개를 돌파했다. 심사평가원은 8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615개 품목으로, 7월 기준 8394개 보다 한 달 새 221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대체조제에 주춤한 모습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의원협회는 정부의 대체조제 약제 확대추세에 반발해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의약 간 갈등을 줄이면서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2015-09-02 06:14:52김정주 -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 방중…동아 등 제약 9곳 포함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정상방문에 동아에스티 등 제약기업 9곳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체도 다수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방중 경제사절단 155개사(156명)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1일 발표내용을 보면, 이번 경제사절단은 역대 최대규모로 대기업 23개사, 중소·중견기업 105개사, 경제단체와 공공기관 27곳 등으로 구성됐다. 바이오·의료분야에서는 25개사가 포함됐다. 먼저 기관과 단체 중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협회가 명단에 올랐다. 또 제약기업은 JW중외제약, 녹십자, 동아에스티, 보령제약, 비씨월드제약, 셀앤텍바이오, 종근당, 한국콜마, 휴온스 등 9곳, 바이오·의료업체는 굿플, 라파스, 루트로닉, 메드스타, 메디아나, 메디엔인터내셔날, 세라젬, 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엘리드, 앱콘텍,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등 11곳이 각각 포함됐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재활병원,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인하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도 이번 중국방문에 동행했다. 산업통상부는 "중국과 사업 관련성, 유망성 등을 위주로 해당 업체와 단체, 기관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2015-09-01 13:1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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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진료매출 회복세…산부인과·안과 10% 약진[상반기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급여매출 분석] 올 상반기 의원급 주요 과목 의료기관의 급여진료 매출이 고르게 상승기조를 보였다. 전체 급여비 증가가 견인한 탓인데, 특히 산부인과와 안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다만 하루 평균 외래 환자는 정체되거나 되려 줄어든 주요 과목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원급 의료기관 10대 주요 표시과목별 기관당 월 평균 건강보험 급여 진료매출과 내방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이 중 10대 표시과목별 월 평균 진료매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산부인과가 기관당 월 평균 3529만원으로 9.9% 증가했고, 안과가 6219만원으로 9.8%% 증가해 두드러졌다. 비뇨기과도 2449만원으로 7.4% 늘었고, 피부과 2207만원으로 6.3%, 내과 4227만원의 월 평균 급여매출 실적을 올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처방 환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일평균 내방객수를 산출한 결과 정체되거나 다소 줄어든 과목도 있었다. 내과와 피부과, 산부인과 급여진료 환자는 각각 하루 평균 79명, 47명, 4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1~0.4%씩 증가해 대동소이했다. 반면 정형외과는 하루 평균 97명의 환자가 진료받아 지난해보다 2.5% 가량 떨어졌고, 미표시 전문과목을 포함한 일반의도 48명으로 0.9% 줄어들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이 일부 중복 산출됐으며, 급여비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2015-09-01 12:15:00김정주 -
"쯔쯔가무시증,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 가능합니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9월~11월)가 됨에 따라 야외작업·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쯔쯔가무시증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는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 가능한데, 특히 남서부지역에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 등에 물려 발병하며, 최근 매개진드기의 서식변화(분포지역 확대 및 개체수증가 등)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집중노출추정시기(8월 중순~10월 초)에 진드기에 물려 잠복기가(1~3주) 지난 후 환자 집중발생시기(9월 초~11월 말)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고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딱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15-09-01 12:0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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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근로복지공단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대응 공조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오늘(1일) 업무소통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험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상시적 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험급여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현안 사항을 논의해 건전한 보험재정 운영과 산재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적발 요양기관 상호 공유 ▲양 기관이 확인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내역공유 ▲산재미신고 의심 사업장 협업조사 등이다. 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해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근로자 권익보호 등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사회보험 발전을 위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사항을 개별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2015-09-01 12:00: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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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5년까지 전국민 보장성 70% 달성"건보공단이 2025년까지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10년을 위해 선진형 건강보장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오늘(1일) 서울 마포 본부에서 임직원과 정부, 국회, 의료공급자·노조 대표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미래상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비전, 미래전략을 선포했다. 공단은 지난 6개월동안 '버텀-업' 방식의 직원 의견수렴과 학계·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자문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의 위기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확대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안정적 재원관리 ▲현행 보건의료 공급·전달체계와 지불제도의 불균형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10년의 미래설계를 했다. 전략 목표로를 살펴보면, 공정한 부과체계를 통해 적정부담과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급여 제공으로 선진형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연계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등이 핵심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단은 정부의 2014~2018년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함께, 2020년까지 보장률 68%, 2025년까지 70%를 달성하기로 계획했다. 아울러 국민들 보장성 만족도를 올해 52점에서 2020년 72점, 2025년 80점으로 목표 삼았다. 공단은 기반 마련을 위해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장기적인 재원 다원화 ▲정부지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인 비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를 병행하기로 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앞으로 건강보장은 치료중심에서 건강수명을 높여 삶의 가치와 행복을 지향하고, 대립과 갈등에서 탈피해 상생과 협력해 만들어 가야한다"며 "양적인 확대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세계의 건강보장을 선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01 10:30: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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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최신 심의사례 공개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월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심의사례 13개 항목과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5개 항목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간 심평원은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계획한 심의사례 결과 공개를 2013년 1월 중앙심사조정위 심의사례 공개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중앙심사조정위 심의사례(15개 항목)는 ▲상부관절와순 전후 병변(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SLAP) 복원술 인정여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복잡(N0938) 인정여부 ▲자480-1가 뇌기저부수술-전두개와 수가산정의 타당성 및 동시 시행한 자96나 비강, 부비동 악성종양적출술 인정여부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시 다량 사용된 흡수성 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인정여부 등이 포함됐다. 지역심사평가위 첫 공개 대표 심의사례(13개 항목)는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 인정여부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 동시 실시 인정여부 ▲노년성 백내장 환자에서 수술 전에 시행된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 및 나618다(1) 뇌유발전위검사-시각유발전위검사 인정여부 ▲익상편, 산립종, 맥립종 등 시술 시 동시 산정된 결막하주사 인정여부 등이다. 이는 올 상반기에 심평원 7개 지원에서 심의한 것으로, 향후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7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5-09-01 10:20: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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