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약 급여등재 절차 간소화 일환으로 도입한 ' 약가협상생략 약제'의 예상청구액 협상 시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같은 날 협상명령된 약제 중 이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품목이 있지만 협상시한 한달을 앞두고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품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협상생략 약제'의 첫 예상청구액 협상이어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약사는 속 타고 건보공단은 느긋한' 양상이라는 게 제약계의 관전평이다. 6일 건보공단과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초 약가협상생략 약제 7개 품목의 예상청구액을 협상하도록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씨제이헬스케어의 비향정수면유도제 사일레노정, 에스케이케미칼의 파브리병치료제 레브파갈주와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 한독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테넬리아정, 아스텔라스제약의 SGLT-2 억제제 계열의 슈글렛정, 비엠에스제약의 C형간염치료제 순베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제도시행에 맞춰 예상청구액 산정방식을 새로 만들었다. 보험상한가가 정해져 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들인만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급여에서 퇴출시키기 않고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상청구액 협상이 결렬되면 등재 1차년도는 첫 6개월치 청구액(진료일 기준)의 3배수가 예상청구액이 된다. 이어 2차년도부터는 등재일로부터 1년간 급여비 청구액이 예상청구액으로 자동 산정된다. 제약계는 보험상한가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90% 수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만큼 가급적 예상청구금액을 높게 결정하고 싶은 유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예상청구금액보다 실제 청구금액이 30%를 초과하면 사용량-약가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정중동이다. 기존 약가협상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가격이 결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기준삼아 역산하는 방식으로 예상청구액의 최저~최대 구간을 정하는 셈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적용하는 예상청구액 산식이 보험자에게 별반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협상을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유인도 적은 게 사실이다. 그만큼 제약사는 더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심사평가원 급여적정 평가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상사용량과 예상청구금액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수준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협상 예상청구금액이 제시되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첫 사례인만큼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 모두 최선을 다해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건보공단도 예상청구액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줄줄이 협상결렬로 이어지는 사태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약가협상생략 약제는 새로운 계열이거나 생물의약품, 희귀질환의약품인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소아용 의약품은 95%, 기존계약 신약은 90%를 수용하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등재된다.

[3년간 상반기 약국 처방전당 급여비용 분석] 지난 상반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외래 처방전 1장에 포함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는 대략 6831원 선으로 집계됐다. 약국 급여의약품 조제약값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3년 새 8% 가깝게 증가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15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3년과 2014년, 올해까지 3년 간 상반기 약국 유입 처방전 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3년치 상반기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수가인상과 자연증가분, 이에 더해 장기처방 증가 경향이 수치에 녹아 있다. 총 청구량과 급여비, 건당 급여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늘어나 처방전 1장당 조제료를 견인했다. 처방전 1장당 조제료의 경우 6831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254원(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년 전보다는 593원(9.5%) 늘었다. 급여비는 1장당 2만6000원 꼴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 수준인 1100원 증가했다. 3년 전보다는 2000원 더 많았다. 또 상반기 처방 1장에 담겨진 약값은 1만9172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4.4% 수준인 807원, 3년 전보다는 7.7%인 1372원 늘었다. 청구건수도 유사한 흐름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아울러 처방 패턴을 가늠할 수 있는 평균 처방일수는 계속 늘었다. 노인 또는 장기처방이 이뤄지는 만성질환자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실제로 3년 간 4.8%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요양급여비 연간 추이는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급여비에는 분업 외 지역 분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

'화상(T20-T26,T31)' 질환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가 연평균 2.2%씩 늘고 있다. 총진료비도 매년 6.7%씩 증가 추세다. 6일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 간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진료인원은 2009년 45만4068명에서 지난해 50만5278명으로 연평균 2.2% 증가했다. 이로 인해 총 진료비는 2009년 914억원에서 2014년 1265억원으로 연평균 6.7% 늘었다. 또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율을 보면 9세 이하가 1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당으로 보정하면, 9세 이하는 1881명이며, 이중 1~4세의 비중이 67.7%로 가장 높았다. '화상'은 생체 특히 피부 및 피부의 부속기(손, 발톱이나 털)와 눈 등의 단백질이 열전도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성 또는 응고돼 세포가 괴사되는 현상으로 손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방을 위해 불을 사용할 때 부주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이들이 닿지 않는 높이에서 사용하고, 뜨거운 물을 다룰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 환경적으로 주거지의 벽지, 아이들 잠옷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주거지 내에서는 되도록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는 진료인원에서 약국 건은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의 경우 올해 6월까지 반영됐다.

[이규식, 메르스 대책과 보건의료정책 전환] 메르스 사태를 거울삼아 국내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사회보험형' 의료체계에 부합하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보건소가 일사불란하게 공중보건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에서 가급적 진료기능은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건강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4일 '메르스 대책과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페이퍼에서 메르스 사태를 극복할 정책 처방을 내놨다. 먼저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은 시장형 관리체계였다면서 앞으로는 사회보험형 의료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가격이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깨닫고 수요접근에서 필요도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에 맞게 인력계획, 시설계획이 포함된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제도 운영은 기본적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편적 적용 원칙 뿐 아니라 포괄적인 서비스, 최소수준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해 공공이나 민간 구분없이 영리화로 치닫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공공병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본원칙을 지킬 때 영리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들 두 가지 원칙에 덧붙여 보조적 정책으로 진료권을 재설정하고 환자의뢰체계를 정립해 의료이용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이용을 규제해 여력이 생기는 재정은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가를 높여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병원에서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공중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올바른 공중보건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신종 전염병을 대처하는 공중보건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보건소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 기능에서 가급적 진료기능은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에서는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어촌도 의사가 없는 지역을 택해 제한적으로 진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공공병원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를 조금 더 보는 것으로 정체성을 찾아서는 곤란하다며 공공의료 담당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민간병원이 맡기 어려운 특수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정책의료'라고 명명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국립중앙의료원이었다고 지목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선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은 2500억원, 대상기관은 150여 곳으로 압축되고 있다. 약국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150곳이 지난주 손실보상 조사표를 제출했다. 삼성서울병원, 평택성모병원 등 병원급 88곳과 의원급 62곳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내주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인력은 심사평가원에서 동원된다. 또 의사협회가 손실보상을 건의한 의원 11곳과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어서 대상기관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반면 약국은 일단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가 환자 진료를 직접 요청했거나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문을 닫도록 조치한 요양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런 직접적인 행정조치에 의해 폐쇄된 약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병의원을 대상으로 서면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측은 정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약국을 파악해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의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상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병상과 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2500억원이 초과될 경우 추가 비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이달 중 심의를 마무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메르스 사태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 조치로 문을 닫는 등 직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약국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기 약제급여평가위원장에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을 받은 박하정 가천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재임명됐다. 약평위원 인력풀은 대폭 확대돼 14명이 더 늘었다. 3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기 약평위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임기는 2017년 8월초까지 2년 간이다. 5기 위원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과 추천학회를 종전 15개에서 23개로 늘렸다. 위원수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70인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5기 약평위 인력풀은 현재 66명으로 구성이 마무리된 상태다. 여기다 당연직 위원이 되는 심사평가원 약학분야 상근위원이 결정되면 6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4기 약평위 인력풀은 52명이었다. 또 5기 약평위 전반기 위원장엔 4기 후반기 위원장을 지낸 박하정 교수가 재임명됐다.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5기 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된 만큼 이달 중순 경 위원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사무총장 이수근)이 저소득층 노인 무릎 관절염 수술비 지원을 지속한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는 9월부터 제2회 '활기찬 인생 찾기 캠페인'에 돌입, 내년 8월까지 1년 간 캠페인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1차 캠페인으로 총 2500여명의 신청자 중 관절상태와 경제적 상황 등을 검토해 500여명의 환자에게 무릎관절염 수술비를 지원했다. '활기찬 인생 찾기 캠페인'은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의 의료보호 1종, 2종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 대상자 중 경제 형편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이수근 사무총장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일수록 건강 상의 문제가 경제 활동과 직결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되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수술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1670-8893으로 가능하다.

투약 순서가 바뀌었다며 큰소리부터 치고보는 환자, 다른 약국은 해주는데 이 약국만 왜 안되냐며 조제약 반품을 요구하는 환자까지, 약사들을 울상짖게하는 약국가 풍경들이다. 최근 부산지역 약국들을 중심으로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키는 상황들을 공동으로 해결해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자의 조제약 반품 요구. 지난달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조제약 반품 불가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이 담긴 인쇄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약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약국을 찾은 내방객이 안내문을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제약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를 제목으로 한 안내문에서 시약사회는 "약국에서 여타의 이유로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보험 정산을 할 수 없어 일단 조제한 약은 반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약사가 낸 아이디어가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은 한달 전 약사와 환자 간 소모적인 마찰도 줄이고 약국의 디스플레이도 고려해 최근 관련 안내문들을 게시한 디지털 액자를 제작했다. 그 속에는 '임신부, 수유부, 알레르기 환자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약순서는 바뀔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장기조제, 가루약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분 이내 조제 투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제약은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품불가입니다' 등의 안내 문구로 내장해 놓았다. 투약대 위에 설치해 놓은 액자에는 해당 문구들이 슬라이드로 게재돼 환자들이 투약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수 회장은 "종이 포스터로 게재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광고 POP들과 혼재돼 내방객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어 아이디어를 냈다"며 "일부 요청한 지역 약사들에게 직접 제작해 선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국에서 불필요하게 환자와 갈등을 겪거나 약사가 곤란한 부분을 뽑아 문구를 만들었다"며 "설치한 지 한달 정도 됐는데 이전보다 상황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르신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올해부터는 보건소 뿐 아니라 전국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도 10월1일부터 무료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병의원 무료접종 대상자는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65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날짜에 맞춰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어서 서비스 개선요구가 많았다. 또 보건소 접종 일에 장시간 대기하거나 동시에 많은 사람이 몰려 예진시간 부족 등 안전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보건당국은 매년 반복되는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접종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무료접종 기관 확대로 기존 59%수준이던 노년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80%이상 향상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 이번 지원확대가 고령인구의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노년층(65세이상)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만성심·폐질환, 당뇨, 만성신부전 등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1월 사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단골의료기관을 방문해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1일 기준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전국 1만5294곳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0월1일부터 11월15일 사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