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소관 2016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5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22조9000억원) 중 45.2%를 차지한다.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53조5000억원) 대비 3.9%(2조1000억원↑) 증가했다.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조 2426억원)을 고려할 경우 6.4% 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3.0%,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 6.2%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0.9%(△3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11.9%(2조4000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4.7%(2조원↑), 보건분야는 0.5%(1000억원↑) 늘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2조2793억원에서 117억원(0.5%) 늘어난 2조2910억원을 투입한다. 항목별로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59억→64억원(8.2%↑) ▲고위험 산보·신생아 지원 141억→154억원(9.2%↑)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294억→298억원(1.3%↑) ▲국가암관리 252억→263억원(4%↑)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475억→1315억원(10.9%↓) ▲검역관리 55억→111억원(101.8%↑) ▲감염병예방관리 52→124억원(139.7%↑)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34억→560억원(1545.9%↑) ▲국가예방접종실시 2623억→2782억원(6%↑) 등으로 조정된다. 또 ▲국가결핵예방 369→392억원(6.2%↑)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425억→505억원(18.8%↑) ▲연구중심병원 육성 70억→225억원(32.4%↑) ▲해외환자 유치지원 56억→86억원(53.6%↑)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81억→94억원(16%↑)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4억→12억원(243.7%↑)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90억→79억원(12.5%↓)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444억→443억원(0.3%↓) 등으로 예산이 확대 또는 축소된다. 건강보험 분야는 7조7441억원에서 7조7860억원으로 0.5% 증액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의 경우 7조974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는 5조5789억원에서 5조2060억원으로 6.7% 감소한 반면, 건강증진기금은 1조5185억원에서 1조8914억원으로 24.6% 증가했다.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검역소 및 검역장비 보강,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등 감염병 유입차단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먼저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제주)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를 보강한다.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은 올해 55억원에서 내년 111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긴급상황실을 신설(총사업비 200억원)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진단 시설·장비를 확충해 진단체계를 선진화하고, 약품비축,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를 늘린다. 구체적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 확충해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하는 데 1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60억원이었다. 항바이러스제는 30% 수준에서 비축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 국민 건강을 보장한다. 올해 추경에서 380만명분 555억원을 투입을했고 내년에는 교체소요 등을 반영해 301만명분 51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신·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도 308억원에서 410억원으로 늘린다.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대상도 확대해 2623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투입예산을 늘린다. 국가예방접종 대상항목은 자궁경부암을 추가해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투입되는 신규 예산은 159억원이다. 결핵환자 가족검진, 잠복결핵 검진 등 결핵환자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 지원에 14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25억이었다.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보건산업 육성=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12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대상도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린다. 분만취약지 순회진료는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2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도 올해 59억원에서 64억원으로 증액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신규 50병상) 및 운영비 지원, 고위험 산모& 8228;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신규 3개소)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도 15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41어원이었다. 암검진 지원 확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국가 암관리 사업예산도 252억원에서 263억원으로 증액한다. 금연사업은 올해 사업을 검토해 지원사업을 조정 수행한다. 예산은 1475에서 1315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임상·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확대에 50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425억원이었다. 또 보건의료분야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육성 예산도 170억원에서 225억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투자예산도 137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 보건당국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R&D) 투자·지원을 위해 38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 규모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53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신약 개발 지원은 집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R&D 사업별 부처안, 예산 및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는 3795억3000만원의 R&D 사업별 예산을 확보해 현재 1531억2500만원을 집행했다.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인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과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R&D), 임상연구인프라조성 등이 있다. 보건의료서비스R&D와 양한방융합기반 기술개발, 연구중심병원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 구축, 질환유전자분석플랫폼 기술개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도 포함됐다.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을 살펴보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에 87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에 각각 84억6000만원과 7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아직 집행실적은 없었다. 집행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질환극복 기술개발사업이 299억62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임상연구 인프라조성사업 292억9700만원, 첨단의료기술개발 258억58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165억8000만원,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120억8200만원, 한의약선도 기술개발 96억6300만원 등이 각각 집행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24시간 편의점이 전국에 총 2만3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 업계 주류인 CU와 GS25가 압도적으로 많고, 시도 중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었다. 8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판매자는 총 2만3377명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CU가 7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GS25 6973명, 세븐일레븐 5081명, 미니스톱 1931명, 바이더웨이 510명, 씨스페이스 8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타는 175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각각 5278명, 5492명이 등록돼 있었다. 인천 1121명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1만1891명, 50.8%가 분포했다. 또 부산 1347명, 경남 1646명, 충남 1102명, 경북 1052명 등 4개 지역은 1000명이 넘었다. 반면 세종(72명), 제주(476명), 울산(545명), 대구(683명), 대전(704명), 광주(710명), 전남(717명), 충북(725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강원과 전북은 각각 917명, 790명이었다.

정부가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나 의료기관 약사정원 조정 등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올해 하반기 중 의료기관 약사 근무현황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내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진찰료 차등적용을 대신해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관련 연구는 현재 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데, 차등수가 폐지안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었다. 의약품 유통 도매업소 수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도매상 유통현황과 비용 구조 등 실태조사를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병원부지 내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고 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참조해 하반기 중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텐트 시술관련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의무화는 자율적 협진을 유도하기 위해 심장통합진료료 신설로 전환했다고 했다. 대형병원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허위청구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해당 V252코드 관련 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3월에는 처방전 작성 때 이 특정기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중이염' 등 귀 질환으로 한 해 진료받는 환자가 해마다 2.3%씩 늘어 연 6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또한 해마다 증가해 4681억원 규모로 커졌다. 심사평가원이 오는 9일 '귀의 날'을 맞아 귀 관련 질환(귀 및 유돌의 질환)에 대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558만명에서 지난해 약 571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13만명(2.3%) 늘어났다. 한 해 평균 0.6%씩 증가한 셈이다. 또 총진료비는 2010년 약 4085억원에서 지난해 약 4681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596억원(14.6%)이 증가해 연평균 3.5%씩 늘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중이염'은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비화농성 중이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으로, 각각의 진료인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65만명, 86만명, 3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이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귀 질환은 '외이염', '전정기능의 장애' 등이 있으며, 특히 '전정기능의 장애'는 5년 전보다 진료인원이 30%가 증가했다. 연령구간별로 많이 발생한 질환을 분류해보면, 10세 미만에서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10세 이상~70세 미만은 '외이염', 70세 이상은 '전정기능의 장애'가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드러났다. 귀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은 중이염, 외이염, 전정기능의 장애 등으로 중이염의 경우 중이에 세균 감염 등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고막 안 쪽에 위치하는 중이강 내의 삼출액이 고막을 밀어내 귀의 통증이 발생한다. 이후 고막이 터지면서 통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귀에서 분비물이 흐르게 된다. 이밖에 난청,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외이염은 고막 밖인 외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염증성 외이염'은 물이 들어가거나 상처가 생기면서 귀에 통증을 동반하고 '습진성 외이염'은 가려움증 발생과 함께 분비물로 인해 귀가 가득 차있는 느낌이 난다. 전정기능의 장애는 혈관성, 염증성, 종양성, 외상성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러움이 주요 증상이며, 이를 동반한 이명, 난청 등의 와우증상과 두통, 안면장애 등의 뇌신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귀에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 하도록 보호하고 이명, 난청 등의 증상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인 공단 일산병원에 이어 두번째 보험자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첫 발을 뗐다. 지난 7월 창립 기념식에서 성상철 이사장이 포부를 내비친 '제 2 보험자병원 설립' 추진 발언 이후 2개월여만의 실행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연구'를 기획하고 3개월 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를 하기로 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타당성 연구는 그간 공단이 주장해왔던 '제 2 보험자병원' 설립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연구 결과로 구체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비에 체계적 대응을 하고 정책 시범사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 추가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단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은 사실 최근에 불거진 얘기가 아니지만, 의료계와 국회 반대에 번번히 부딪혀야만 했다. 그러나 성 이사장이 올해 하반기 드라이브를 걸 사업계획에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업무지원센터,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제 2 보험자병원 설립을 내세웠고, 현 정부를 설득할 기반이 갖춰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단의 계획은 상당히 진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구는 추가 건립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 입지 가능 지역별 기존 의??관 운영 실태 파악, 건립 후보군 지역의 인구규모와 변화 추이, 인프라 구축 방안 등 실제 구축에 들어갈 때 감안 될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공단은 아직 복지부와 보험자병원 추진여부에 대해 구체화된 논의와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정부의 승인과 지지를 받을 계획이다. 공단 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복지부와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길은 험난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에 골프·향응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이 최근 5년간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골프접대와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7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8월 기준 복지부·소속기관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78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 (무면허) 음주운전, 상해, 공금유용·횡령, 직장이탈, 성희롱, 폭언, 폭행,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재산신고 불성실, 교통사고 후 도주, 미성년자 성매매, 명예훼손, 관세법 위반, 사기, 골프접대 수수 등 다양했다. 이 중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향응 5명, 성희롱 4명 등 중한 범죄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정행위도 적지 않았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매매로 적발된 직원도 2명 포함됐다. 특히 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A씨와 부이사관 B씨는 외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부과금 각각 19만450원과 44만1950원을 물어야 했다. 다른 고위직 공무원 C씨는 향응접대를 받았다가 발각돼 견책과 징계부과금 34만6000원을 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작게는 견책이나 경고, 크게는 파면까지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