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 의사들은 환자를 더 보기 위해 경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세금으로 징수돼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고, 독일은 총액계약제로 지역단위에서 진료비 총액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해 현지 진료비 지불제도를 살펴보고 왔다. 22일 전문기자협의회는 손 과장으로부터 현지 제도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프랑스를 보자. 초진과 재진 구분없이 통합형 진찰료 지불체계를 운영 중이다. 건당 진찰료는 23유로(약 3만원)로 국내 초진료보다 두 배 이상 단가가 더 높다. 의사들은 하루평균 30~40명의 환자를 보는데, 환자당 평균 진료시간은 20분이다. 검사료는 진찰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찰료는 구두 진찰과 처방에 대한 보상액이다. 손 과장은 "프랑스 의사들은 우리 돈으로 한달 평균 600만~700만원(세후)을 벌고 있었다. 조금은 충격적이었다"며 "그런데도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대부분 세금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굳이 환자를 많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손 과장은 덧붙였다. 그만큼 프랑스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이 아니었고, 프랑스 의사들도 수입이 적은 데 대해 불만은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독일의 진료비 지불체도는 총액계약 체제다. 중앙의사회가 지역의사회로, 지역의사회는 개별 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총액을 분할하는 구조다. 총액은 평균환자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데 환자당 32유로(약 4만1000원)로 책정돼 있다. 손 과장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입에 기반해 경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굳이 환자를 더 유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결론적으로 "두 나라 모두 독특한 진찰료 지불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기는 어려워 보였다"며 "다만 초진료와 재진료 통합 부분은 향후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 과정에서 고민해 볼 만했다"고 귀띔했다. 내년도 국내 의원급 초진료와 재진료는 각각 1만4410원, 1만300원이다.

지난해 극심한 어깨통증을 수반하는 '석회성 힘줄염'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196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 같은 내용의 '2010~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어깨 석회성 힘줄염(M75.3)'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0년 약 7만 명에서 2014년 10만 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0.3%였다.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과 여성 각각 10.1%, 10.3%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진료인원(2014년도 기준)은 여성이 7만593명으로 남성 3만3345명보다 2.1배 더 많았다.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207명이었다. 2010년(인구 10만 명당 144명)에 비해 1.4배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남성 132명, 여성 282명으로 여성이 두 배 정도 더 많았다.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가 49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442명, 70대 388명, 40대 266명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50대에 가장 많고,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여성은 50대(10만 명당 726명), 남성은 60대(10만 명당 326명)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약 115억원에서 2014년 196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4.3%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김성훈 교수는 "석회성 힘줄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매우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현되는 것으로 화학적 종기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며, 약물이나 주사치료를 통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반응을 조절해 자가운동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예산통' 방문규 보건복지부 신임차관이 21일 세종청사에 첫 출근했다. 방 차관은 이날 복지부 본부 전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 수인사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에도 손수 방문해 악수했다. 방 차관은 "(기재부 출신 차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대변인도 했었다. 다방면의 의견을 잘 듣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약계에 한 말씀만 해달라는 기자들의 주문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이야기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익 의원 "정부 메르스 대책 반쪽짜리" 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세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한창이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답보상태인 쟁점도 존재한다. 바로 감염병전문병원을 둘러싼 입법논란이다. 야당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과 권역에 3~4개 가량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률에는 '둔다' 정도로만 규정하고, 설치·운영 등은 탄력적으로 정하자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인데 속내는 공공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싶어한다. 이로 인해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달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법률안을 살펴보자. 법안소위 논의를 토대로 한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의견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연구·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안을 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하다. 법률안은 이렇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한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400개 규모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재정 상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의료원에 지역 수요를 감안한 음압병상 또는 격리병상을 갖춰야 한다. 또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방역체계 개편안 발표 후 정부 검토안은 야당 측 일부 의견이 반영됐지만 본질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문구를 보면, 우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 아울러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을 두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법안 검토의견'에 명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내용을 보면 더 상세히 의중을 알 수 있다. 먼저 국가는 최소 300병상 이상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과 권역별로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한다. 또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3~5개소 내외를 우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한다.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 때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한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방향과 관련 "전문병원의 필요성과 의무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단, 법문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을 '둔다'라고 해 설치·운영의 방법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당시 공공의료의 진가를 봤으면서도 후속대책으로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하겠다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메르스 후속대책은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약가협상 시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를 채택한 제약사는 해당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약받은 환자에게 약값 중 일정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대상 약제는 이달 기준 총 6품목으로, 솔리리스와 피레스파정이 추가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약제와 환급방법 등을 안내했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환급형 RSA 약제 중 환급 대상에 오른 약제는 머크 얼비툭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이다. 여기에 이달 초 한독 솔리리스주와 일동제약 피레스파정이 추가됐다. 얼비툭스와 레블리미드는 지난해 3월5일, 엑스탄디는 같은 해 11월 1일, 잴코리캡슐은 올해 5월1일 각각 RSA를 적용받았다. 솔리리스와 피레스파정은 각각 이달 1일과 3일 RSA 적용이 개시됐다. 이 약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환자들 중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한 경우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0분의 100 급여 환자들이 그 대상. RSA 대상 함량 이외에 다른 함량이 등재돼 사용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이 된다. 다만, 계약 특성상 환급율은 비공개로, 전액본인부담 환자들은 각 업체 100분의 100 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얼비툭스주의 경우 대한암협회, 엑스탄디연질캡슐은 한국혈액암협회에서 각각 환급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한편 이를 처방 또는 조제한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U항(건보 100분의 100)' 유형으로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