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빅 5'로 불리는 서울지역 5개 대형병원들은 지난해 진료 매출 1만원 중 6200원을 지방 환자에게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매출의 경우 무려 64.1%가 지방환자 진료비이고 외래 또한 58%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만큼 서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6일 발표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 간 '빅 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병원과 연대세브란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평균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타지역에서 상경해 '빅 5'에서 진료받은 환자수는 총 11만14257명으로, 이들의 입원일수는 총 800만5793일이었다. 전체 내원 환자의 절반을 웃도는 52.6%에 달했다. 입원과 외래 모두 포함한 진료비는 이보다 더해 1조9020억원 가량으로 61.6%를 차지했다. 여기서 진료비 점유율은 2011년 44.9%에서 해마다 늘어 2012년 55%를 돌파해 꾸준이 61%대를 유지 중이다. '병 나면 서울 간다'는 말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료비를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살펴보면, 먼저 입원의 경우 총 1조1781억원 규모로 무려 64.1% 비중을 차지했다. 입원 환자로부터 거둬들인 매출(수입) 1만원 중 6410원이 지방환자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다. 이는 '빅 5'들이 입원 매출 중 지방 환자 의존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매출 상황도 만만찮다. 외래 환자 내원일수는 49.6%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매출 의존도는 그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방 환자가 '빅 5'에 쓴 진료비는 총 7238억원으로, 이들 다섯개 상급종병 외래 매출의 57.8%를 차지했다.

[건보공단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이 약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장기 복용하도록 잘 관리하는 지역은 대구와 인천, 대전으로, 180일 이상 장기투약률이 타 지역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대도시 만성질환자들이 장기투약 관리를 잘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이 28일 발표한 '2014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는 우리나라 고·당 환자들의 지역별 투약(급여) 현황과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먼저 의료보장 인구 1000명당 주요질환자 수는 고혈압 114.2명, 당뇨 50.5명, 치주질환 349.6명, 관절염 122.2명, 정신 및 행동장애 54.0명, 감염성질환 220.5명, 간질환 23.8명으로 집계됐다. 주요질환별로 의료보장인구 1000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혈압은 강원지역이 1000명당 1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는 전남 66.6명 ▲치주질환은 광주 373.4명 ▲관절염은 전남 187.9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 66.4명 ▲감염성질환은 광주 255.4명 ▲간질환은 전남이 29.5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반면 인구 1000명당 환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고혈압 환자는 광주 89.6명 ▲당뇨 환자는 울산 42.8명 ▲치주질환은 경북 320.3명 ▲관절염은 울산 101.4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울산 42.9명 ▲감염성질환은 강원 198.8명 ▲간질환은 세종 21.0명이었다. 지난해 고혈압 진료 환자 591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급여(투약) 받은 환자는 410만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1년 간 180일 이상 투약비율 상위 지역은 대구(72.3%), 인천(70.8%), 대전(70.7%)이었고, 하위 지역은 전남(64.7%), 전북(67.4%), 경북(67.5%) 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이 질환 장기투약 환자가 많아 질 관리 편차가 뚜렷했다. 당뇨 진료 환자 262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투약한 환자는 152만명으로 전체의 58.2%를 점유했다. 1년 간 180일 이상 투약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61.5%), 인천(59.9%), 대구(59.5%)이었고, 180일 이상 투약 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50.7%), 전남(52.9%), 충남(55.6%)으로 나타나 고혈압 환자와 비슷하게 도시지역에서 장기투약 경향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이른바 ' 의정협의'를 다음달 중 재개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의사협회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차 협의 때 합의된 아젠다 위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노인 외래 정액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와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능하면 11월 중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중단된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것이지, 또다른 협의체를 만드는 건 아니다. 논의 의제도 2차에서 합의된 아젠다를 위주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진엽 장관이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듣는 걸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노인 외래 정액제와 메르스 사태로 중요성이 더 부각된 의료전달체계 정립 부분은 심층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요요소 중 하나로 의료·회송체계 확립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의료인 간 원격모니터링 역시 1차 의료기관 진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계획"이라며 "이 점은 정 장관도 분명히 인식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원격의료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원격의료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차 의정협의에서 38개 아젠다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최근 의사협회는 이중 ▲보험실사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은 이행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개선 등은 현재도 논의 진행 중이라고 분류했다.

올 한 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간 갈등을 부추겼던 '구매자' 국제행사가 '질 향상 국제 회의'로 알맹이가 모두 바뀐채 내년 1월에 개최된다. 행사 준비위원장에는 전 식약청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이 맡는다. 심평원과 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hieving Better Performance in Health Care(보건의료 질향상 국제회의)'를 공동개최하는 데 합의하고 공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심평원은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을 주제로 한 단독 국제행사를 기획, 올 여름 강행하려 했지만, 보험자인 공단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갈등이 증폭 돼 결국 구매자 논란만 불거진 채 행사를 잠정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복지부 중재로 공동개최 협약서를 체결한 양 측은 오는 1월 14일과 15일 양 일 간 이 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양 기관 공동 준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전 식약청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이 맡았다. 행사는 주제별로 국제 석학 심포지움을 통한 국제 교류 증진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우수성 홍보, 개도국 지원, 보건의료분야 국내·국제 협력방안 논의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양 측이 해마다 열고 있는 크고작은 국제 행사를 확대해 공동개최 하는 수준이다.

차고 건조한 바람에 자주 발생하는 '피부건조증'이 특히 10월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나타나는 국내 환자 수는 약 19만명 가량으로 최근 5년 간 큰 변화는 없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진료비는 해마다 4% 가량 늘어 한 해 약 47억원이 쓰이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피부건조증'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연간 약 19만명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총진료비는 2010년 약 41억원에서 지난해 약 47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6억원(15.2%)이 늘었다. 해마다 3.6%씩 증가한 셈이다. 진료인원은 가을철에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이 지난 후 차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년 간 '피부건조증' 월 평균 진료인원을 확인한 결과, 10월부터 급격히 상승해 12월에는 3만4506명으로 9월(1만3529명)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전월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 또한 10월로, 52.6%나 늘었다. 가을과 겨울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료인원이 늘어 봄이 다가오면서 인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구간으로, 지난해 기준 약 4만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21.5%를 차지했다. 기준 진료인원이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21.5%를 기록했고 50대 14.5%, 60대 12.8% 순으로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가량을 차지는데, 다른 연령층은 2010년에 비해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50대 이상 연령층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성별로는 40대까지는 여성이 많지만 50대 이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연령별 남성 진료인원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건조증'은 건조한 환경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져 피부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질환이다. 건조한 날씨나 냉난방기, 자외선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유전, 아토피 피부염, 피부 노화 등의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증상은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가려움증, 갈라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악화되면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방 또는 치료하려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기 전 보습크림 등을 사용해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진단을 통해 연고를 처방받아야 한다. 외부적인 요인의 경우는 충분한 보습크림 사용 등 생활습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지만, 유전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내부적인 요인의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연고를 처방받아야 한다. 문기찬 전문심사위원은 "젖은 수건을 사용해 적정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레지오넬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균이나 가습기에 사용되는 살균제(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유해성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부에 자극을 주는 옷, 과도한 목욕(때밀기)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야당 일각에서는 담뱃값을 올려 확보한 예산을 기금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가 멋대로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에도 '원격의료제도화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12억3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당초 10억4800만원을 재정당국에 요구했는데, 1억5500만원이 증액된 12억300만원으로 예산안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및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해 국민건강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목적을 설명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원격의료통합 DB 구축·운영 1억4800만원, 원격의료 기기·기술에 대한 표준가이드 마련 1억5500만원, 원격의료 관련 현황조사 및 평가 2억5000만원,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 3억원, ICT 기반 보건의료 주장기 발전방안 연구 3억5000만원 등이다. 이중 원격의료 관련 현황조사 및 평가의 사업내용은 원격의료 현황, 개인정보보호, 기기승인·관리기준, 원격의료 대상질환, 오진 등에 대한책임소재 등을 마련하는 조사연구와 원격의료 표준지침 개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는 같은 사업비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해 6월말 기준 이중 2억2500만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이 돈이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왔다는 데 있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건강증진기금은 답뱃값 인상으로 세입이 늘어 자금 여유가 생긴데다, 일반회계에 비해 돈 쓰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복지부가 기금을 활용해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추진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기금 설치목적에도 맞지 않는 이런 부적절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9억9000만원의 예산안 중 6억4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었다.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신청 때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기각 처리된다. 제조원가는 신청품을 실제 생산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다른 생산시설이 있으면 각 공장별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안내'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설명했다. 23일 심사평가원이 정리한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을 보면, 먼저 퇴방약 신청은 연간 4월과 10월 중 2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뒤 구비서류는 접수마감일(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규 지정 접수 때 원가보전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미비로 판단돼 기각 처리된다. 처리기간은 신청월(말일)부터 150일 이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15일 내 결과 통보하고 복지부에도 보고한다. 이후 복지부는 30일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 고시한다. 보완자료 요청기간(2회)과 재평가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통상 "4월 신청은 10~11월 고시, 10월 신청은 익년 4~5월 고시된다"고 했다. 공장이 다수인 경우 제조원가는 신청품을 실제 생산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공장별 제조원가 명세서와 전체 제조원가 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제조 품목과 수출용 품목을 함께 생산하는 공장은 수출목적 생산배치는 제외하고 국내 제조 품목만 원가 산정한다. 제출자료 회계연도는 신청월이 속한 년도의 직전년도를 의미하는데, 생산실적이 없으면 생산년도 기준이 적용된다. 의약품유통센터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생산 및 수입내역과 퇴방약 신청서류인 별지4호(제품별 상세내역서) 생산량은 일치해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다면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심평원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고시와 관련 일부 내용은 개별 업체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생산단위별 규격단위 정비 후 약제급여목록표 기준 생산량이 적용된다. 동일제제 약제가 2개 이상 신청된 경우에는 원가분석가격의 산술평균가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