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065명 "조양호 면대의심약국 환수조치 하라"

• 약준모, 복지부에 시민 연명부 전달…병원부지 내 약국 전수조사 제안도

일선 시민들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를 촉구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18일 보건복지부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면대의심약국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구하는 국민 2065명의 연명부와 전국 병원부지 내 개설된 원내 약국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국민 서명을 진행했으며, 약사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보건의료인 연합체 이름으로 조양호의 범죄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서명을 받았다"며 "그 결과 2065명의 시민이 조양호 면대약국 의혹의 철저한 수사와 1000억여원 요양급여 환수, 전국에 퍼져있는 병원 내 편법 약국 전수조사 촉구에 대해 서명해줬다""고 말했다.

단체는 "2000년 의약분업은 병원-약국 간 담합을 차단하고 올바른 진료-올바른 조제투약,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조양호는 버젓이 인하대병원 부지 내 심지어 병원 건물 안에 약국개설허가를 받았고 그로부터 나오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자신의 뒷주머니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조양호 회장이 건강보험료를 빼돌릴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자신의 병원 내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허가받았기 때문"이라며 "환자를 위해 운영돼야 할 약국이 재벌회장 입맛대로 움직인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의약분업 훼손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이런 사례가 인하대병원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병원 부지 내 개설 약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립경상대병원이 병원 부지 내 남천프라자를 짓고 약국 3개를 입점해 운영하고 있고 대구 동산병원이 병원 부지 내 신축건물을 지어 약국입찰을 받고 있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면서 "대형 병원, 재벌이 돈벌이 수단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순간 약국은 환자를 돈으로만 보게 되는 철저히 자본주의 시장통으로 둔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또 "1만 보건의료인 연합체 약준모와 국민 2065명은 제안한다"며 "지금이라도 병원 부지 내 개설, 운영되는 약국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병원장, 병원이사장, 자본가의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병원부지 내 약국 상당수가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곳이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면대약국이 척결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천억원 건강보험료 환수가 가능해진다"면서 "조양호 면대약국에 대해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벌, 대형병원은 편법으로 약국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