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출사표 낸 병협 "문케어 후 매출 증가는 착시"

• 송재찬 상근부회장, 기자간담회서 "비급여가 급여로 옮겨온 것일 뿐"
• "올해도 SGR 모형으로 협상, 유감스럽다…병원급에 불리해"

대한병원협회가 수가협상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병원 매출 증가분에 대한 소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8일 서울 마포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사상 첫 1조원대 벤딩(bending)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협회의 경우 여러 악재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 증가다.

발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음파·MRI 등 비급여 항목이 대거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일선 병원들의 매출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병원 규모가 클수록 매출 증가폭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병원들의 매출 증가는 병협과 공단의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병원협회가 간담회를 통해 매출 증가분을 '착시현상'이라고 분명히 한 점도 협상에 앞선 수 싸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요양급여 청구금액 증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라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로 인해 옮겨온 것일 뿐,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급여 부분에서 플러스(+)가 된 만큼 비급여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이를 수익 증가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송재찬 부회장은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갖추고 품질적합 판정을 받은 MRI·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보유하기 위해 시설·장비 투자 비용이 보상 기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의 경우도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추가 부담 같은 관리적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지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을 여전히 'SGR 모형'으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은 적정한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극도로 불리한 방식이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했으나,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도 예년과 닽은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점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