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변화 예고…보험자-공급자 소통으로 시작

• 건보공단, 개선 가능한 단기과제로 즉시반영키로
• 가격 역전현상 사회적 합의 통해 종합적 개선 의지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와 소통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2020년도 수가협상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급자단체에 환산지수 산출지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최저임금 인상효과 예측 반영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기에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강 이사의 일문일답.

▶올해 5월 수가협상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급여전략실 신설로 올해 수가협상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없지만,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처음으로 공급자, 가입자 등이 만나서 단기, 중장기 개선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발전협의체 운영했다. 보험자인 공단은 공급자단체에 환산지수 산출 지표를 공개하고, 향후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적기 제공을 약속했다. 올해는 실무자협의체, 단체장 간담회 등 수가협상 절차를 앞당겨 충분한 협의 이후 5월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 현실화가 중요한 시점인데.

"수가 적정화를 위해선 객관적이고 신뢰있는 원가자료 확보와 과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수용성 있는 적정수가 산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패널 의료기관과 직영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활용하고 공단 고유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종별·행위유형별로 행위비율에 기반한 다양한 조정기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가보전율의 불균형을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진 단기, 중장기 과제는 무엇인가.

"개선 가능한 단기과제인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축소,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은 올해 수가에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수가구조 종합적 개선방안은 연구용역에 포함해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원보다 병원급이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 해결방안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가 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가역전 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 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포함),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벤딩 공개할 의향은 있나.

"협의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다. 벤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가협상은 공단이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단과 공급자 간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벤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가입자-공급자 간 조율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의 의미는.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가 모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의체를 초석 삼아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