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약사회-업체, 전자처방전 이슈해결 시동

• 약사회, 정부 개입 공적 시스템 요구…법 개정 필요성 강조
• 2D바코드 표준화 안건도…정부, 열린 마음으로 협력 약속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복지부와 약사회가 전자처방전 논의를 위한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첫 단추를 꿰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전자처방전 사업 관련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현재 전자처방전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3개 업체도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복지부, 약사회가 진행 중인 약정협의체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약정협의체는 추진 안건 중 하나로 전자처방전 사업 활성화를 꼽았었다.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현재 진행 중인 전자처방전 사업과 제반 환경을 공유하는 한편, 약사회와 관련 업체들의 입장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약사회와 약정원은 이번 자리에서 현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전자처방전과 현행 2D바코드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기존 기조대로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사업 모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회장 선거 당시에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선 이후에는 중점 추진 사업으로 전자처방전을 강조해 왔다. 대한약사회가 추구하는 전자처방전 사업 방향은 민간 주도가 아닌 DUR을 통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이다.

민간 업체가 처방전 사업에 개입하고 주도하게 되면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 야기되거나 약국의 수수료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고 병원 별로 자체 앱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상황이 되면 환자도, 일선 약국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기존 과기부가 주도하는 시범사업 방식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어떤 병원에서도 시스템이 통용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약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거나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만약 현재의 키오스크 수준의 처방전 건당 수수료가 발생하면 약국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방식대로 병원 마다 전자처방전을 위해 앱이 생기면 환자도 혼란이고, 이것을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면서 “현재의 2D 바코드를 표준화하던지, 전자처방전을 도입한다면 관련 약사법, 의료법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현재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제반 상황을 확인한 만큼 향후 논의 대상을 더 확대하는 한편, 약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자리는 정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 만남이라기 보다는 현재 관련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공부하는 자리였다”면서 “향후 전자처방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더불어 의료정책과도 함께 논의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등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단추를 꿰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