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복지위 업무보고…제네릭 개선·CSO 리베이트 사정권

• 신약 건보급여·편의점약 확대·창고형 약국 규제도 주요 안건
• 위탁생동 1+3 제한, 강화 필요성 등 복지부·식약처 질의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이후 단행할 제약산업 체질개선 대책,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리베이트 규제 강화, 신약 건강보험급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복지위원 질의가 예상된다.

약사 이슈로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 창고형 약국 규제 강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9일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이달 말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17일 종료되는 만큼 여야는 18일~21일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체회의 주요 안건은 부처 업무보고와 법안소위 구성, 결산이다. 특히 부처 업무보고는 22대 후반기 복지위가 새로 구성된 이후 새로 진행하는 만큼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여야 복지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은 우선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이후 국내 제약산업 체질전환을 위해 시행해야 할 후속 행정·입법이다.

복지위원들은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인하, 신약 약가우대 정책을 이달부터 시행한 만큼 다품목 구조 제네릭 환경을 개편해 국산 신약 창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행정과 입법 계획을 눈여겨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네릭 공동·위탁생동 1+3 제한 규제 강화와 CSO 규제 강화다.

위탁생동 제네릭 난립이 CSO 리베이트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경쟁력있는 국산 블록버스터 창출 기회가 쪼그라드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중인 의원들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관련 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초고가 신약 건보급여 확대 방안도 주요 현안이다. 복지부는 현재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시행을 예고한 상태로, 환자 치료 효과를 입증한 신약의 건보급여 속도를 높이는 방향의 건보 운영 정책을 약속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 신약의 건보급여와 탈모치료 전문약 건보급여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한정된 건보재정에서 초고가 신약과 수요가 많은 전문약에 대한 건보급여 우선순위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질의 필요성을 검토중이다.

약사 이슈중에서는 정은경 장관이 후반기 집중할 업무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와 판매업소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 입법이 현안질의 대상이다.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약사사회 반발이 큰 상황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방향에 약사들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나아가 창고형 약국 규제에 대해서도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현재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 장관은 표기·광고 규제를 넘어 대형 약국이 소비자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키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약사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보완책 마련을 예고했다.

또 외부 자본이 개입된 창고형 약국이나 면대약국의 개설등록을 사전에 점검·차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전진숙 의원), 계류중인 바 이에 대한 입법 필요성 등 질의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 관계자는 "이번 복지위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 보건의료·제약바이오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부처 보고를 시작으로 입법·행정감시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제네릭 산업 구조 개편과 의약품 유통 규제 법안, 편의점약 규제 입법, 창고형 약국 규제 논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