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자처방전과 기득권, 시각을 달리하자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애플은 지난 2007년 휴대폰에 아이팟(MP3), 인터넷 기능을 넣은 아이폰 1세대를 발표하며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오토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차량의 모든 기기와 동작을 전기로 돌아가는 디지털자동차로 구현하고 있다.

4차산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우리 주변의 장비와 기기, 사물, 사람을 연결하는 편리성과 혁신으로 삶의 형태 자체를 바꿀 것이다. 무엇보다 4차산업 종착점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에어비앤비, 우버, 타다 등과 같은 공유경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약업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전자처방전도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의료원은 모바일 통합의료정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울케어(가칭)' 출시와 관련해 전자처방전 기능을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케어는 외래 진료와 건강 진단 등 정보 제공을 주 서비스로 하며 소소하게는 병원에 환자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진료과까지의 이동 경로가 뜬다. 주차 위치도 볼 수 있으며, 입원 환자는 회진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이 앱으로 보험청구도 가능하다. 인터넷과 사람, 기기를 연결한 IOT(사물인터넷)를 환자와 의료진 손 안에서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약사회와 중랑구약사회의 반발로 전자처방전 기능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케어는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수용 가능하며, 전송 과정에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전자처방전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으나 약사회와 협의 전까지 구현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처방전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약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도 타당하다. 첫째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이다. 특정 약국으로 처방환자가 몰릴 경우 현재보다 더 큰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앱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수많은 약국이 모든 앱을 사용할 수는 없다. 또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개발한 앱은 처방전 전송 수수료, 약제비 결제 대금 수수료 등도 약국에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처방전 시행을 위한 모든 기반은 갖춰져 있다. 4차산업에서 전자처방전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우리는 전자처방전을 거부하기보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자처방전은 기존 병원 주위에 안정적으로 자리한 약국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의약분업 이후 병원 처방전에 매달려야 하는 약국의 경영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얘기로 보여진다.

의약분업 전 약국은 병원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동네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소통의 장소였다. 사실상 현재 대한약사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국의 지역사회 약물관리 역할을 맡았던 셈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조제권이 약국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종합병원 문전 약국 분양가는 수십억원을 호가하고, 원내약국, 편법 개설 등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약국 간 호객행위와 택배 발송 등 경쟁 심화로 생기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의약분업 이후 지역주민의 곁에 있던 약국이 병원과의 관계에 매달리도록 경영 환경이 바뀐 것이다.

결국 전자처방전의 본질적 문제는 병원과 약국 담합, 수수료 문제라기 보다는 기득권이 가진 '처방전(이익)'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가 그 기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처방전을 병원 문전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집 근처 약국으로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이야기하는 '지역 사회 안전망과 거점으로서 역할'을 약국이 하는데 전자처방전이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환자는 더 이상 문전 약국에서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 의약품이 있는 약국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환자는 진료만 받고 내려가면 된다. 돌아가는 길에 집 근처 약국에서 복약지도와 함께 약을 받으면 된다. 종이처방전을 들고 다니거나 수개월치 약을 받아서 집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집앞 약국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약사로부터 전문적인 상담과 평소 건강관리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약국은 지금과 같이 병원에 목매지 않아도 될지 모를 일이다. 전자처방전이 기존의 종이처방전과 병원에 얽매인 약국의 경영 환경을 바꾸길 기대해본다. 어떻게 하면 전자처방전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도 전자처방전을 공공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 시스템 설치비용, 수수료, 병원과 전자처방전 사용 약국의 관계 형성 문제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