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체온계 추경심사 시작…세부안 향방은

•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코로나 피해약국 손실보상안도 심사 예고
• 국회 예결소위, 22일·23일 중 복지부·질병청 추경안 논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심사소위원회가 약국·의원 비대면 체온계, 지역접종센터 예방접종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코로나19 전담병원 피해약국 손실보상금이 담긴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약국·의원 비대면 체온계와 지역접종센터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예산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정식 사업으로, 피해약국 손실보상금 예산은 복지위 부결된 추가·신규 사업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예결특위 추경소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소위는 오는 23일까지 심사를 계속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24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추경심사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심사순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여성가족, 환경노동, 교육, 기획재정 등 순서로 이어진다.

총 17개 정부부처 추경심사안 중 약국가 예산이 담긴 복지부, 질병청 추경안 심사순번은 11번과 12번으로 비교적 후순위에 속했다.

22일 심사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지부·질병청 추경안은 23일 심사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약국가 추경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과 3만2600여개 의원, 보건소 비대면 체온계 설치 사업에는 197억4000만원 예산이 배정됐다.

코로나19 백신 등 지역접종센터 내 백신관리 전담 약사 인건비 지급 사업은 19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과 보건소 인근약국의 손실보상금 한시지원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전국 422개소 약국에 12억6600만원 편성을 촉구했지만 부결됐다. ·

비대면 체온계 추경소위 심사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은 비대면 체온계 지원 예산을 약국과 동네의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안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와 국고보조율 90%·수혜자 부담률 10%가 유지될지 여부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체온계 예산을 약국 외 동네의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수용곤란(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당초 약국 단독 지원 시 필요한 예산인 81억6000만원 대비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복지부 반대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들은 해당 추경예산이 약국 공적마스크 유통·판매 면세법안 불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띈다는 측면에서 지원범위 확대에 일부 불편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수혜자 자부담 10% 조항은 복지부가 필요한 약국(의원)만 신청하고 지원받은 체온계 관리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한 상태라 현행유지 가능성이 높다.

약 40만원 가량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받으려면 약국(의원)이 10%에 해당하는 4만원을 자비 부담하는 식이다.

지역접종센터 내 예방접종 시 백신관리를 위한 약사 인건비 배정 사업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질병관리청이 수용 입장을 표해 190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 백신 전문성을 갖춘 약사가 지역접종센터 마다 배치돼야 한다는 타당성이 추경에 반영된 셈이다.

해당 예산은 세부 사업으로는 190억원 수준이나, 전체 사업은 4000억원 규모 증액 신규 사업이다. 추경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축소 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코로나 백신 국가접종 사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 접종센터 약사 예산은 삭감없이 증액안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예산은 추경소위 심사에서 재차 필요성과 타당성을 어필하는 형국이다.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추경소위원으로 선정된데다 앞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예결특위 여당 간사)도 소위원에 이름을 올린 점은 해당 예산이 극적 반전으로 증액 신설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복지위 심사 당시 법적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입장을 내고 끝내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은 해당 예산을 정규심사가 아닌 끼워넣기 추가 심사 트랙을 탈 수 밖에 없게 했다.

결국 추경소위 세부 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따라 약국가에 미칠 파장력 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