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넘은 약국+의원 체온계, 예결위 통과 '안갯속'

• 의원+보건소 확대에 82억→197억 증액
• "의원 상당수 체온계 구비, 어부지리…치과·한의원과 형평도 문제"

대한약사회에서 유력 검토중인 체온계 후보군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위 문턱을 넘어선 비대면 체온계 약국, 의원 지원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예결위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는데, 지원대상에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포함되면서 82억원 예산이 197억원으로 증액됐고 의원의 경우 상당수 체온계를 구비하고 있는 만큼 어부지리식 증액에 대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복지위는 17일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40만원 가액의 비접촉 체온계를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전국 3만2633개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체온계를 지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약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와 의심환자 등이 다수 방문하는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에도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치과의원과 한의원 등과의 형평도 문제다.

일선약사들은 복지위 통과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건소 인근약국 등에 대한 손실보상안이 부결된 데 다가 공적마스크 헌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추경에 의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같은 입장이다. 정작 보상안이 마련돼야 할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피해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안이 빠지고, 상당수 체온계 등이 구비된 의원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 것은 명분과 실효성에 의문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치과의원과 한의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예결위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원과 보건소 등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약사회 증액안도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다만 평가선정위원회를 꾸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상반기 중 약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