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체온계 지급, 약국+동네의원·보건소도 포함

• "(의심)환자 방문 많은 1차 의료기관·보건소도 줘야"
• 공마 헌신 약국가 보상차원 추경…약사회·약국가 반발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한 약국 보상 성격을 띈 '비대면 체온계 설치' 추가경정 예산안이 기존 약국 단독지원을 넘어 동네의원과 보건소까지 지원하는 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약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의심환자 등이 다수 방문하는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에도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17일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는 복지부·질병청 2021년 제1차 추경안 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예산은 전국 2만3000개 약국에 40만원 규모 비접촉 체온계를 약국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는 81억6000만원이다. 남인순, 정춘숙, 서영석, 최혜영 의원 등은 정부 지원율을 100%로 늘리고 참여율 확대를 위해 예산액을 더 늘리자는 주장을 했지만, 복지부가 수용곤란 입장을 표명해 수혜자 자부담 10% 조건은 유지됐다.

눈에 띄는 점은 약국 외 동네 의원과 보건소에도 비대면 체온계 설치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의결된 부분이다.

이는 해당 예산 사업이 공적마스크 헌신 약국가 보상 추경이란 점을 염두할 때 대한약사회와 약사 입장에서 반발할 수 있는 포인트다.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예결특위에서 약국가 공적마스크 헌신 차원의 사업 성격이 인정돼 정부 원안대로 약국만 비대면 체온계 혜택을 입을 수 있을지, 수혜자(체온계 지급자) 부담 10% 조항이 유지되거나 수정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