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보건소 인근약국 보상추경 채비…"타당성 인정"

• 400여곳 중 30여곳 휴폐업 예상…"나머지 약국도 버티기 수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원외처방 약제비 급락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 피해를 겪고 있는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과 전국 보건소 인근 약국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오늘(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결정된다.

여야는 해당 약국을 단순히 전문직이란 이유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약국 피해보상금 지급이 긍정적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감염병전담병원과 보건소(선별진료소) 인근약국 보상금 추경 채비에 한창이다.

앞서 해당 추경예산 증액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으로 분류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자신이 속한 산자위에 추경 서면요구서를 제출로 필요성에 군불을 지폈었다.

이 의원이 제시했던 추경 증액안은 전국 59개 감염병전담병원과 240개 시군구 보건소 인근 약국 422곳에 300만원의 소상공인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총 12억6600만원 규모 예산안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약국 피해보상금 성격의 추경사업을 중기부 소관 예산으로 논의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었다.

이에 복지위 소속 의원 중 누군가는 보건소 인근약국 재난지원금 추경사업 서면요구서를 복지위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다.

복지위에 제출될 추경 요구서 역시 앞서 이 의원이 산자위에 낸 증액안과 대동소이한 규모일 것으로 추측된다.

일단 복지위 여야 모두 해당 예산 타당성에 공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지정병원·보건소의 원외처방 약제비가 반토막 났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인근약국 재난금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전국 241개 보건소의 지난해 원외처방약제비는 2019년과 견줘 55.9%가 줄었고, 36개 감염병전담병원 약제비 역시 동기간 20.9% 급락했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특히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 의료기관 인근 약국 422곳 중 약 6%에 달하는 25개 가량 약국이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했다.

이 통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단기성 통계지만, 휴·폐업하지 않은 나머지 약국도 사실상 '버티기 경영'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 일정부분 통계 신뢰성이 담보된다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복지위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안건 등을 상정하고 예산소위를 거쳐 같은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다.

코로나 지정병원과 보건소 인근약국 재정지원에 대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권덕철 장관 등을 향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를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도 약사를 단순히 전문직으로 치부해 코로나 방역으로 발생한 매출 타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될지를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보건소 인근약국의 한시적 재정지원금은 통계지표에서 원외처방 약제비가 크게 줄고 휴·폐업 약국이 생겼다는 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재정줄을 쥔 쪽은 기획재정부다. 기재부가 어떤 방식으로 약국 추경을 집행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도 "의원님 관심사안으로, 약국 보상금 한시적 지원 예산 증액 질의를 준비중"이라며 "12억6600만원 규모 재난지원금 형태와 손실보상 두 가지 측면의 타당성이 공히 인정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