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화 중단...내부선 책임 공방...혼돈의 약사회

•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앞두고 사면초가 빠진 약사회
• 정부와 대립 각 지속되면 화상투약기 세부 협의서 배제될 수도
• 집행부-지부 사이엔 불협화음 노출...약국 40여 곳 이미 신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10년 간 힘겹게 막아 오던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실증특례가 돌연 허용되면서 약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최광훈 집행부 출범 이후 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안건 상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은 지속해 왔지만, 막상 실증특례 허용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도출됨에 따른 책임과 까다로운 후속 조치들이 남았기 때문이다.

당장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눈앞에 두고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관련 업체, 내부에선 회원 약사들을 설득해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는 그 어느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대화 채널 닫은 약사회…화상투약기 세부 운영안은?=이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용에 따른 투쟁의 한 방편으로 약사회는 정부와 대화, 협의 채널을 봉쇄했다.

더 이상의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향후 벌어질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그 기조를 반영해 약사회는 2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장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 투약기에 들어갈 품목 선정 방식부터 화상 상담 약사 고용까지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이 관건인 상황에서 약사회가 정부와 대화 채널을 닫는 게 최선인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화상투약기 세부 운영안은 복지부, 과기부 간 협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안에서 약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약사회가 언제까지 정부와 공식적 대화 채널을 닫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기계 설치 지역부터 약 품목, 설치 약국의 약사 고용 방식 등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결정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과기부, 복지부가 일정 부분 안을 갖고 있겠지만 약사회 입장도 전달하고, 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약사회가 보이콧 하기도, 협의 파트너로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약국이 참여 안하면 그만”…업체 “40곳 이상 신청”=약사회는 기존 화상투약기의 실증특례 안건 상정 자체를 막겠다는 기조에서 특례가 허용되자 회원 약국의 참여를 막아 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쪽으로 대응 방안을 선회했다.

실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부 행사 등에 직접 참석해 화상투약기 현안과 설치를 막기 위해 설득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지부장들은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별도 공지 등을 통해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에 따르면 기계 설치를 신청했거나 신청하고 있는 약국이 40곳 이상이다.

여기에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회원 약국들에 철저한 밀착 마크를 시도한다 해도 비회원 약국이나 한약사 개설 약국 등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대위는 왜 구성했나…내부 갈등 조짐도=최종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면서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16개 시도지부장 등 약사회 내부에서의 불협화음도 감지된다.

약사회는 지난달 화상투약기 도입, 약 배달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명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번 화상투약기 안건이 상정되고 통과되기까지 눈에 띄는 비대위 차원의 활동은 전무했다.

더불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허용된 후 그 책임을 이유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단독으로 비대위원장 사퇴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뒷말이 흘러나온다.

여기에 지난 22일 진행된 긴급 지부장회의에서도 최광훈 집행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지부장들과 이를 방어하는 집행부, 일부 지부장들 간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집행부와 비대위, 시도지부 간 긴밀한 협력과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약사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지부장은 “부정적 결과가 도출된 만큼 약사회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미 상황이 벌어진 만큼 집행부와 지부장들, 비대위가 결집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할 때”라며 “이런 상황에 내부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