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

• 이주영 의원, 건보 당연지정제 분리·의료 자율권 보장 '정조준'
• "필수약 수급불안·신약 한국 패싱 원인, 정부 약가 후려치기 탓"
• 후반기 교육위 이동…"의대 증원 후폭풍, 실무적 시각으로 파헤칠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분리'와 '의사 자율진료권 확대'를 제시했다.

소아과 의약품 등 필수약 수급 불안 사태와 초고가 혁신신약 코리아 패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환자, 제약사가 각각 적정 약값을 분담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세계 표준에 준하는 제대로 된 약값을 책정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채산성이 낮은 소아과 필수약 생산·공급 중단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리아 패싱 모두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약가 산정 기조가 근원적 문제라는 진단이다.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면허 원칙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그게 어렵다면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한의과 진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과감한 대책도 내놨다.

소아응급의료 전문가로서 임상현장을 몸소 지켜온 데다,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쉼 없이 활약한 경험을 토대로 나온 제언이라 주목된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영 의원을 만나 22대 국회 전반기 소회와 후반기 포부를 듣고 국내 보건의료정책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지필공실은 보여주기식 행정… 당연지정제 분리하고 자율진료권 확대해야"

이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정은경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향해 "이름부터 틀렸다"고 평가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는 각자 맡아야 할 영역이 완전히 다른데도 정부가 명확한 개념 정의나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없이 모호하게 부서를 통폐합해 실장급 조직을 신설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매진중이라는 게 이 의원 분석이다.

이 의원은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역, 공공, 필수의료란 개념을 자의적이고 추상적으로 세우고 지필공실 신설해 제도화에 나섰다"며 "이러면 앞으로 지필공은 하나의 덩어리로 굴러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각자 다른 역할의 의료를 하나로 통칭하게 되면서 실효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필수의료 위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괄적인 삭감과 통제 위주의 보건의료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는 진단도 내놨다.

난치성 환자를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도 일괄 삭감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형사적·민사적 책임은 온전히 의사가 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는 아무도 필수의료 진료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상하는 정책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크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분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들이 자신의 술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방어 진료 없이 최선의 치료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근 복지부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나선 관리급여 제도는 의사 자율진료권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동시에 지나치게 옥죄는 정책이란 비판이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정부가 의료행위에 일일히 가격을 매길게 아니라 자율성을 줘야한다. 의사들이 바이탈(필수의료)에서 미용으로 가는 이유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고, 수술을 잘하면 다른 의사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자유 추구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용, 성형, 피부과 진료가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고 제일 잘하게 된 이유다. 시장의 순기능에 맡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수과목을 선택하는 의대생, 레지던트들은 앞으로 본인의 의료 선택권이나 진료 수입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달려있단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필수의료 의사를 가리켜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격은 정부가 모두 정하는)공무원인데 정작 책임은 의사 본인만 지는 공무원'이란 냉소띤 농담이 나온다. 바이탈의 가치가 이렇게 추락한 상황에서 지필공을 외치는건 아이러니"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입학한 뒤 의사가 됐는데 환자 진료, 약 처방까지 하나하나 다 심사받아가면서 자유롭게 쓰지도 못하는데다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사 혼자 지고, 다른 과에 비해 책임의 크기도 훨씬 크다면 필수의료를 누가 하겠나"라며 "더 중요한 건 필수진료과 의사에게 자율권을 주지않으면 환자 치료 기술이 소멸된다는 점이다. 이미 지금도 소아청소년과 술기는 과거의 10분에 1로 줄었다. 소아 투석을 할 줄 아는 의사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처럼 관리급여를 늘릴 계획이라면 급여 영역을 줄여야 한다. 심평원의 기능도 많이 깎을 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에서 적절한 소명이 있으면 삭감하지 않는 구조로 뒤바뀌어야 한다"며 "지금같은 정부 통제가 늘어나면 듣도보도 못한 이상하고 희한한 의료가 팽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의료 자율성을 보장하고 더 크게는 당연지정제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필수약 불안, 정부 과도한 약가 통제 탓…신약 '제 값' 보장해야"

이 의원은 아티반 등 만성적인 소아·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의 근본 원인 역시 정부의 '약가 후려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치료 효과를 입증한 초고가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 시장 출시를 포기하는 코리아 패싱 문제도 우리나라 정부가 신약에 대한 제 값을 주지 않으면서 촉발됐다고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신약 가치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주지 않으면, 향후 쏟아질 첨단 신약 시장에서 한국은 철저히 소외될 것이란 게 이 의원의 경고다.

특히 초고가 신약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급여 약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 부담을 지금보다 일부 상향해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설정·지불하는 표준 약가를 내야 국내 상용화가 지연되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소아과약, 필수약 품절 사태나 초고가 원샷 신약의 코리아 패싱 역시 결국은 제대로 된 약값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에게 돈 쓰라는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근본 원인이 가격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국민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 사회적 합의를 이룩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약값을 건강보험으로 다 해주려고 하다보니 재정 부담이 커진다. 결국 우리나라도 세계 평균이 지불하는 약값을 내야하는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만큼 급여를 해주고, 그 외에는 본인 부담의 정도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필수약 수급 불안과 신약 코리아 패싱에 대해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채산성이 낮아 만들지 않는 필수약과 초고가 혁신신약에 제 가격을 주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할 때가 됐다"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만큼 급여 약가를 주고, 그 외에는 본인 부담의 정도를 다변화 해서 적정 약가 환경을 마련해야 적절하게 빨리 국내 수급 불안이 해결되고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필수약 수급 불안과 신약 코리아 패싱에 대해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채산성이 낮아 만들지 않는 필수약과 초고가 혁신신약에 제 가격을 주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할 때가 됐다"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만큼 급여 약가를 주고, 적정 약가 환경을 마련해야 적절하게 빨리 국내 수급 불안이 해결되고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약값을 있는대로 깍는 나라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팽배해지면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R&D에 쓸 비용이 없어져서 문제일테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국내 시장 철수를 비롯해 신약 출시를 패싱하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고가약의 경우 꼭 필요한 환자라면 여기에 대해 정부가 부담할 급여 외 환자도 어느정도 비용 부담을 책임지는 환경이 커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말한 문제들이 돈(건보재정)이 넉넉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들이다. 특히 초고가약의 건보급여가 문제인데, 이는 질병 발생률이라던가 생명과 연관성이라던가 치료하지 않았을 때 소요되는 의료비용 등을 추산해서 건보 외 기금을 만들어서 건보재정 외 별도 주머니에서 급여를 해주면 정부도 제약사도 환자도 일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초고가약 원샷치료제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급여 적용할 돈 주머니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세제 혜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일원화와 의사, 한의사 직능 갈등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세계 표준'을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고 건보급여를 적용하려면 세계에서 의학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세계 표준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한의학의 경우 아직까지는 상당부분이 세계 표준에 맞는 과학적 입증 과정과 정합성을 갖춘 근거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일괄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방 영역을 분리하는 방안 또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전반기, 환자 신약 접근성 성과…후반기도 보건의료 이슈 챙긴다"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약한 이 의원은 후반기부터는 교육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복지위를 떠나지만,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자 의사,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중요한 보건의료 이슈를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다가올 의대증원 후폭풍을 교육위에서 가장 실무적인 시각으로 파헤치겠다는 포부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아본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회를 압축했다.

빛났던 성과 중 하나는 난항을 겪던 '항암제 병용요법', '혈액암 유지요법', '성인 뇌전증 약 승인' 등 환자 치료제 접근성 문제 해결이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끝에 환자들이 약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약을 쓸 수 있게 돼 완치에 가까워졌다고 환자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유방암 환우회 등 환자 단체들도 1~2년 차가 되면서 '이주영 의원실에서 하면 진짜 바뀐다'며 먼저 기대를 안고 찾아왔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응급·필수의료 현장의 과도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인식 개선에도 힘썼는데, 최근 판례나 정부 인식을 보면 위험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대비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조금이나마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고 평가했다.

후반기 교육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보건의료 현안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의원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보건복지부 관련 입법이나 언론 보도, 토론회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복지위를 떠난다고 해서 제가 보건복지 이슈를 안 챙길 수는 없다"며 "보건의료계 현안과 아동 관련 문제들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길 계획"이라고 힘 줘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위 활동이 현재의 의료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화될 의대 증원 후폭풍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장 잘 알고,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일 것"이라며 전문성 발휘를 예고했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는 바뀔 예정이지만, 이 의원 시선은 여전히 '임상의료 현장·환자'와 '미래 교육'을 향해 있었다. 교육위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 만들어 낼 이 의원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