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발 약-정 빙하기...약사회, 보발협 결국 불참

• 의협·병협·한의협·간협 등만 회의 참여
• 보발협 출범 이후 약사회 첫 보이콧
• 산적한 현안 많아 냉각기 장기화는 약사회에도 부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불참하면서, 화상투약기발 약-정 빙하기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제전자센터 3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를 열고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발협 약사회 담당은 조양연 부회장이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보발협 출범 이후 약사회가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가 통과되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도입은 정부가 대면 투약 원칙을 정부가 깨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며 "화상투약기 규제특례가 허용된 만큼 더 이상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정 협의는 없을 것이고, 조제약 배송 전면 거부 대규모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제약 배송, 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장기간 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보건의료 관련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정부 내 우군은 복지부 밖에 없기 때문에 최광훈 집행부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임원은 "복지부와 싸워서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국회 대관라인 관계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의 한 임원도 "새 복지부장관이 입각하고, 실국장 등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복지부 보이콧도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