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지난 2주 약사회는 뭐 했나" 책임론 제기

• "안일했다는 의견은 오해" vs "대관라인에 문제" 의견 맞서
• 일부 지부장 "이달 초 상정 여부 인지하고도 대응 늦어"
• 약사회 "상정 가능성 3일 인지...상정 확정은 10일에 파악"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규제특례를 이용한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시범사업이 확정되면서 최광훈 집행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회는 그간 대관을 통한 설득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투쟁, 투 트랙으로 대응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상정된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와 관련 현재 일부 지부장과 약사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의문 중 하나는 대한약사회가 과연 해당 일정을 언제 파악하고 대응 태세에 들어갔냐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달 초 약사회가 화상투약기 안건 상정 여부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전방위적 대응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더불어 약사회 대관 라인에 재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A지부장은 “화상투약기 안건이 상정됐단 내용을 전달받은 건 회의를 1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고, 궐기대회도 며칠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공지 받으면서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심의위원들한테 통보된 것은 그보다 이전일텐데 약사회가 조금 더 서둘러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B지부장은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과기부가 이번 안건 상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허가 찔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만큼 집행부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고, 대관 라인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면밀히 파악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오늘(22일) 진행될 긴급 지부장 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약사회는 이달 초 안건 상정 가능성을 인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것은 지난 10일 이후였다는 설명이다. 1인 시위, 궐기대회 등 장외 투쟁도 사전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취임 이후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인 만큼 대관 라인을 통해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왔던 부분이다. 그러던 중 지난 3일 경 안건 상정 가능성이 있단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대관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결국 심의위원회를 일주일 정도 앞둔 10일(금요일) 저녁 약 자판기 안건이 상정됐단 사실을 파악했다. 약사 궐기대회는 일요일에 진행돼야 하는 만큼 하루 전인 19일에 진행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안건 상정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안일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최광훈 집행부 취임 후 지속적으로 비대위와 별도 TF 등을 통해 화상투약기 관련 논의를 하고, 대관을 통해 대응을 해 왔다. 더불어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한 결의문, 결의대회 등을 지속하며 우리 뜻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일선 약사들이 우려하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가 허용된 만큼, 약사회도 기존 비상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는 등 기존과 다른 대응에 나서야 할 상황이 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5월 초에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정부의 약 배송 허용, 약 자판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번 약 자판기 안건이 상정되고 통과되기까지 비대위의 뚜렷한 역할이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20일 약 자판기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21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약 자판기 관련 대응 방안과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고, 오늘(22일) 지부장 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으로 상황이 바뀌고 전면 투쟁 체제에 돌입한 만큼 비대위 조직 개편도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최광훈 회장이 전면에 나서는 방안 등도 고려됐지만 현재 지부장들이 위원장을 맡는 방식은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