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한금액 재평가 협상' 어떻게 진행되나

• 3월부터 1차 대상 1만5000여 품목 사전협의 시작
• 안정 공급 관련 합의 도출…본협상은 6월 한달간

◆방송 : DP 인터뷰 ◆기획·진행 : 의약정책팀 이탁순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제네릭관리부 김태균 팀장

이탁순: 상한금액 재평가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1차 평가 약제 자료 제출은 지난달 이미 마감했는데요. 이제 7월 약가조정을 목표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치게 되는데요.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제네릭관리부 김태균 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김태균: 안녕하세요.

이탁순: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품목이 약 2만개라고 하는데요. 제네릭관리부에서 모든 협상을 진행하게 되나요? 현재 협상 인력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김태균: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의 협상은 상반기 1만 5천여 약제와 하반기 5천여 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약제 수 인 만큼 기한 내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업체교육 및 사전 안내 등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정대상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협상은 제도 초기부터 제네릭관리부에서 주관 해 왔고요,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의 협상도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부에서 모든 협상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탁순: 제네릭관리부에서도 본연의 업무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하면서 이번 재평가 약제에 대한 협상 업무도 진행해야 하는 거지요? 일단 제네릭관리부서 현재 인원과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세요.

김태균: 공단 약제관리실의 제네릭관리부는 3개의 팀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팀별로 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네릭관리부 1팀은 협상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평가 약제에 대한 협상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에 있고요, 매월 접수 되는 산정대상약제에 대해서도, 적기에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협상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네릭관리부 2팀은 산정대상약제 합의서의 이행관리 업무를 총괄 하고 있습니다. 상한금액 재평가 협상 이후에는 급여목록표 대다수의 약제가 협상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효과적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한 방안 중 하나로, 유관기관과 자료연계 관리도 2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약제의 인허가 및 결정신청 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서류를 공단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점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속적인 자료 연계로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제네릭관리부 3팀입니다. 현재 신약, 사용량 협상에 대한 합의사항도 제네릭관리부에서 통합하여 이행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합의서의 이행관리 업무를 총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협상 플랫폼과 합의서 전자체결 방식의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종이로 다루다 보면, 행정적인 불편과 우편 송수신에 따른 관리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데요, 협상 플랫폼과 전자체결 방식을 적극 활용하면 이러한 부분이 상당수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탁순: 그러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간단하게 협상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김태균: 3월 중 1차 협상 대상인 1만 5천 품목의 약제에 대한 사전협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전협의는 본 협상 전인 5월 말까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사전협의 기간 중에는 협상대상의 품목 확인과 필수서류의 검토, 그리고 합의 단계 결정 등이 필요합니다. 6월 예정인 본 협상 시기에는, 사실상 1만5000여 품목의 합의 체결만 가능 할 것이므로 사전협의 기간인 5월 말 까지는 협상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합의 품목은 건정심을 거쳐 7월에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협상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협상품목 확인서, 협상단 통보서, 협상 위임장, 비밀유지각서,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플랫폼과 전자체결 방식을 이용하면 법인인감증명서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탁순: 아, 그렇군요.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제약사들이 이건 꼭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 협상은 업체별로 합의서 유형별 협상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합의 유형은 3단계로 나눠지며, 요양급여 관련 표준합의서를 적용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상 플랫폼과 전자체결 방식의 적극 활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품목의 협상을 일시에 처리해야 하다보니,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종이서류를 최소화 해 원활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용방법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만간 협상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의 협상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협상대상 약제를 보유한 업체 담당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설명회 이후에는 비대면 또는 대면 형식의 사전협의도 가능하므로, 해당 일정은 공단 협상단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순 : 기등재약 재평가 말고 제네릭관리부에서 올해 다른 중점 사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김태균 : 협상 제도가 제네릭의약품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복용량이 많은 약제를 중심으로 진행 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공급자 대상으로 공단의 협상제도 및 약제의 관리 노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제네릭관리부의 부서 소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탁순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약업계에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균 : 2020년 10월부터 시작돼 3년차를 맞이한 산정대상약제의 협상제도는 지금까지 약 33000여 건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약업계의 협조 덕분에 협상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의 협상에 대해 공단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업계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탁순 : 네, 모쪼록 잘 마무리돼서 제약업계와 건보공단이 서로 협력하고 돕는 좋은 파트너로 남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P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