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선진화의 핵심 = 기획재정부는 총 10개 분야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내달 초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10개 분야 과제 중 하나가 의료 서비스 선진화다. 기재부는 10개 과제 중 의료와 교육 분야 선진화 방안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기재부 허경욱 차관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총괄 토론회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정책 핵심은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 설립을 허용, 병원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즉 병원을 통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구조, 주식회사형 병원 도입이다. 의료기관으로의 자유로운 자본유입과 비의료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통해 자본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기재부 강공에 복지부 신중론 = 의료 서비스 선진화의 주무부처는 복지부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은 의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공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 특히 찬반양론이 대립되는 현실에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건강보험의 틀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기재부와 복지부의 입장이 다른 만큼 최종 결정은 청와대나 총리실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선의 현역의원이자 정권 실세 중 한명인 전재희 장관이 어떻게 영리법인 파도를 헤쳐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영리 의료기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복지부는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기존 비영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전환도 금지하는 방안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도입,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 기재부는 영리병원 도입의 가장 큰 효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하는데, 이는 비영리병원을 세워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이진석 교수도 언론 기고문을 통해 "환자 간병과 간호를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나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이 부담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의료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비영리병원과 주식회사 병원을 비교 분석한 미국 연구들에서도 주식회사 병원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할 뿐 아니라 이직률도 더 높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 생각은 다르다. 기재부는 "금융위기가 회복된 이후, 과거처럼 제조업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서비스 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의료, 교육 분야의 부가가치가 단연 높다는 것이다. ◆의원과 약국에도 영향 줄까 = 의료기관으로의 자유로운 자본유입을 골자로 한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서 의원과 약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는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허용과도 직결된다. 즉 면대의원과 약국이 합법화 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대형 제약사가 병원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체인형 약국도 운영할 수도 있다. 대기업이 병원, 의원, 약국을 동시 운영하는 이른바 문어발식 경영도 가능해 진다. 기재부의 정책 목표인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은 일정 부분 이뤄지겠지만 보건의료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협이나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의료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 논의 어떻게 전개되나 =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은 이제 논의의 첫발을 땠다. 기재부는 내달 초 구체적인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기재부 안을 받아드릴지 여부와 이에 수반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여기에 제2의 촛불항쟁을 경고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정부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의료 선진화냐 상업화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약국체인 옵티마케어는 지난 10일 본사에서 8주 간 진행됐던 질환별 약동학과 옵티마요법 강의 수료식을 가졌다. 옵티마는 지난 1월부터 강의장 현장에서 옵티마요법 체험사례를 발표하고 분석하는 강의를 진행해왔다. 8주 동안 가장 많이 체험사례를 발표한 새성남옵티마약국, 수산옵티마약국, 신한옵티마약국 약국장에게는 선물을 증정했다. 한편 옵티마 약동학 강의는 회원에 한해 온라인으로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달까지는 봄방학 기간으로 오는 4월부터는 주 4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1588-7656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는 지난 9일 저녁 9시30분 회관에서 건기식 강좌를 열고 강사들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회원 약사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강좌는 갱년기질환의 하나인 질염에 대한 건기식 응용과 옵티마 장현숙 약학박사의 35년 약국 노하우와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강의로 구성됐다. 하충열 회장은 "이번 강좌가 약국경영의 전문화·특화를 통한 약국경영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본 강의는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갱년기, 아토피, 당뇨, 탈모, 관절염, 위궤양, 치주질환, 간경화, 안구건조증, 변비, 고혈압에 대한 주제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11주간 도봉·강북구약 회관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 수강에 대한 문의는 도봉·강북구약사회 사무국(02-992-6771)으로 하면 된다.

잇단 약사감시에 약국 전문 카운터 활동이 잠잠해지자 '통약'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9일 약국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환자 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던 전문카운터들이 활동을 중단하자 역매품 매출도 덩달아 침체기에 들어갔다. 전문카운터들은 환자 상담을 통해 수 십만원 어치의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왔던 터라 이들의 활동이 잠잠해지자 카운터 고용약국의 수입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현상은 약국 역매품 주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제약 업체 관계자는 "카운터가 3명 이상인 거래처 모 약국의 경우 이른바 카운터가 약사로 전면 교체됐다"며 "하지만 역매품 주문은 크게 줄었다"고 귀띔했다. B약국체인 업체 관계자도 "카운터 척결에 동참하는 약국들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운터 문제인지 아니면 불황여파인지는 파악해 봐야 하지만 PB제품 주문량은 소폭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호르몬제, 태반제제, 관절염 관련 건강기능식품 등이 매출 하락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국가는 일부 대형약국들이 카운터를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약국 매출에 일조한다는 데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의 한 임원은 "약국이 카운터를 고용하고 그 고리를 끊지 못하면서 상담형 근무약사를 키우는 것도 실패를 했다"며 "이는 선배약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천 부평구약사회 임원도 "최근 일부 카운터 고용 약국들이 카운터를 내보내고 한시적으로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약국의 일반약 매출 감소는 당연하다. 약사감시가 끝나면 카운터가 다시 복귀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밸리데이션 집중 실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실사를 통해 밸리데이션 미실시 및 결과보고서 미작성 등 미비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이 뒷따를 전망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제약사 120곳을 대상으로 밸리데이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해 밸리데이션 의무화가 적용됐지만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식약청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보관토록 했다. 이에 밸리데이션 진행 상황을 현장 방문을 통해 집중 점검을 펼침으로써 제도 조기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밸리데이션 의무화 제도 도입 이후 사실상 첫 번째 점검이 이뤄지는 셈이다. 점검은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조가 업체마다 제형별로 1개 품목을 선정,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 업체는 현장방문 최소 7~10일 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완제의약품 제조업체가 수입병행 업체인 경우 수입의약품 밸리데이션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수입의약품만 취급하는 완제의약품 수입업체는 제출한 서류로 지도·점검을 대체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미비사항 확인시 현장지도 및 시정 후 결과보고토록 조치할 계획이지만 프로토콜 미작성 및 밸리데이션 결과보고서 미작성 등과 같은 중대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고의적인 밸리데이션 미실시 후 제품 출시와 같은 악질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에 그치지 않고 판매정지 및 회수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밸리데이션 제도가 시행된지 1년 가까이 경과함에 따라 업체들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하며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에 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