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리화, 일반인 의원·약국개설 '신호탄'

• 의료 선진화 놓고 설전…반대론 "자본유입 능사 아니다"

구본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의료 서비스 선진화의 핵심 = 기획재정부는 총 10개 분야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내달 초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10개 분야 과제 중 하나가 의료 서비스 선진화다. 기재부는 10개 과제 중 의료와 교육 분야 선진화 방안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기재부 허경욱 차관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총괄 토론회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정책 핵심은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 설립을 허용, 병원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즉 병원을 통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구조, 주식회사형 병원 도입이다.

의료기관으로의 자유로운 자본유입과 비의료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통해 자본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기재부 강공에 복지부 신중론 = 의료 서비스 선진화의 주무부처는 복지부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은 의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공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 특히 찬반양론이 대립되는 현실에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건강보험의 틀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기재부와 복지부의 입장이 다른 만큼 최종 결정은 청와대나 총리실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선의 현역의원이자 정권 실세 중 한명인 전재희 장관이 어떻게 영리법인 파도를 헤쳐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영리 의료기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복지부는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기존 비영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전환도 금지하는 방안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강력 반발

◆영리병원 도입,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 기재부는 영리병원 도입의 가장 큰 효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하는데, 이는 비영리병원을 세워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이진석 교수도 언론 기고문을 통해 "환자 간병과 간호를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나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이 부담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의료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비영리병원과 주식회사 병원을 비교 분석한 미국 연구들에서도 주식회사 병원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할 뿐 아니라 이직률도 더 높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 생각은 다르다. 기재부는 "금융위기가 회복된 이후, 과거처럼 제조업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서비스 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의료, 교육 분야의 부가가치가 단연 높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약국 개설관련 규제 현황

◆의원과 약국에도 영향 줄까 = 의료기관으로의 자유로운 자본유입을 골자로 한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서 의원과 약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는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허용과도 직결된다. 즉 면대의원과 약국이 합법화 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대형 제약사가 병원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체인형 약국도 운영할 수도 있다.

대기업이 병원, 의원, 약국을 동시 운영하는 이른바 문어발식 경영도 가능해 진다. 기재부의 정책 목표인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은 일정 부분 이뤄지겠지만 보건의료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협이나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의료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 논의 어떻게 전개되나 =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은 이제 논의의 첫발을 땠다.

기재부는 내달 초 구체적인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기재부 안을 받아드릴지 여부와 이에 수반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여기에 제2의 촛불항쟁을 경고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정부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의료 선진화냐 상업화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