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작년 조제건수 증가는 특수현상…수가 정상화 필요"

• 11일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서 피력…"행위료 다시 감소할 것"
• 각 단체장도 적정 수가 촉구…의협 "현 저수가, 필수의료 위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5월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6개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부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진자 조제투약 서비스 제공의 헌신이 이번 협상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11일 열린 2024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수가협상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 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표면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에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증가한 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단, 지난 3년 간 코로나 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인상을 통해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공단 수가협상단에 전달했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대참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단식투쟁한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의사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은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가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번 시행되는 2024년 수가협상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보험자인 공단이 모든 국민의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료이용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참여와 긍정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면서 "현 수가계약제도는 제도적으로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협상 당사자인 의료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룡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5월 5일 WHO에서 2020년부터 3년 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풀면서, 우리사회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조치와 전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고, 특히, 의료계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현 이사는 해는 그간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밤샘 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 재정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단은 다음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