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수가협상 전 임명될까…정기석 유력

• 임추위 최종 3인 후보 결정하고 장관 보고
• 수가협상, 재정위 구성 못한 채 11일 상견례 시작
• 이사장 공백으로 가입자-공급자 간 조율 난항 예상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정기석 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이 이달 진행될 수가협상 전에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지난달 서류심사와 면접을 끝내고 최종 후보 3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가협상은 오는 11일 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방침이다. 항간에는 정기석(65) 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유력시 된다는 말이 돌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이사장 공모에 나선 공단 임추위는 지난달 28일 면접을 통해 최종후보 3인을 확정했다.

3명의 최종후보 중 외부인사로 정 단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단장은 한림대의대 교수로,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인물로, 서류 제출 이후 차기 이사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진두지휘하는 전문가로 대중 인지도도 높다.

임추위는 3명의 최종후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실 인사검증을 거쳐 최종 1인이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어 수장 공백이 뼈아픈 상태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가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더구나 수가인상으로 인한 추가재정규모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어서 법정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년 수가 인상률 합의에 이를지도 불안한 상황이다.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 10명, 지역가입자 대표 10명, 공익 대표 10명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위 구성이 안 돼 수가협상 전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도 열지 못했다. 일정대로라면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단일 수가 조정모형을 선정하고, 수가협상에 임해야 했다.

공단은 급한대로 공급자단체에 새롭게 도출한 4개 수가 조정모형 및 기존 SGR 모형으로 전년도 기준 시뮬레이션값을 전달했다.

수가협상은 이처럼 반쪽 구성만 된 채 오는 11일 공단-공급자단체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열게 된다. 이사장 없이 수가협상에 돌입한다면 원활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간 조율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고물가 상황 때문에 공급자단체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적정 인상률을, 반면 가입자단체는 물가인상을 우려해 보험료 상승을 억제할 낮은 수가인상율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공단의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사장 공모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수장공백 리스크를 감안해 수가협상 전에 차기 이사장이 전격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