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요 불구 수입 감소 예상…건보재정 '빨간불'

• 현재룡 공단 기획이사 "안정적 재정환경 낙관하기 어려워"
• 재정수지 전망 일러…가입자 수가협상 불리하게 작용할 듯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가 4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하면서 의료 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수입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이사는 4일 원주 모 식당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이사는 "지난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의료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건보재정은 총수입 88조7773억원, 총지출 85조1482억원으로 3조629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 이사는 "누적 적립금 23조8701억원은 연간 보험지출 금액의 3.4개월분"이라면서 "적립금을 3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상시 누적 적립금은 건보 적자를 대비해 위탁처를 통해 투자하고 있다 적자 발생 시 사용하게 된다.

2021년에도 건보재정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의료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안정화로 마스크 의무착용도 해제하면서 그만큼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현 이사의 설명이다.

현 이사는 "의료수요 증가와 같은 불안요소가 있는 데다가, 부동산 공지시가 하락으로 건보수입은 약 4000억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악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공단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수지를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전망하기는 이른 시기"라며 단정적 판단을 경계했다.

공단은 올해 재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건보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 이사는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정환경의 부정적 요소는 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들어 건보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데다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폭적인 건보료 인상은 피할 거란 전망이 많아 수가인상률도 최소한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공급자단체 사이에서는 2023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 1.98%보다 낮아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