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가협상 상견례인데...재정위 표류 언제까지

• 위원회 구성 늦어도 다음주까지 마무리해야
• 양대노총, 위원회 배제 추진에 복지부 규탄 성명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11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열리는 가운데 수가인상분 초과 재정의 키를 잡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운영위는 예년 같으면 수가협상 돌입 전에 미리 구성되는데, 올해는 위원 추천부터 늦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원회에 참석했던 양대 노총을 올해는 정부가 배제하고 나서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가협상에 본격 돌입하기 전에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만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다.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단은 법정 시한인 5월 31일까지 각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재정운영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수가인상에 적용되는 추가소요재정(밴딩)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밴딩이 결정돼야 공단이 이를 갖고 각 공급자단체와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재정운영위 구성을 완료하고, 공급자단체와의 2차 협상 전에는 밴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작년 5월 열린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담회. 각 협상단은 이를 신호탄으로 건보공단과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전부터 대표자 추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들리고 있다.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복지부가 재정위 위원 추천 공문을 130여개 단위 노동조합에 발송하면서 양대 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거버넌스"라며 "복지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재정위 구성까지 양대노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졸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은 총연맹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쳐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재정위 위원 추천 과정과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위원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동참해 재정운영위의 양대노총 '패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재정운영위 구성도 전에 양대노총 패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간호법 제정 문제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기조가 건보재정 절감과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단체가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간호법 제정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의협 등 단체들이 수가협상에도 비협조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위 추천 문제가 불거져 협상이나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