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위, 양대노총 배제...소비자 단체도 물갈이

• 18일 병·의협 이어 19일 약사회 1차 협상
• 독립노조 대거 입성…한반도선진화재단 등 보수단체도 포함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첫 임명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수가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2기 재정운영위 위원 명단에는 이번 정부 색채가 강하게 반영됐다. 양대 노총이 빠진 자리에는 독립 노조들이 들어갔고, 소비자단체도 보수성이 강한 단체가 자리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제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완료했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재정운영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11기 재정운영위가 지난해 12월말로 2년의 임기가 종료됐으나, 새 재정운영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올해 수가협상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 일환으로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양대 노총을 재정위 추천권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재정운영위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또한 11기 명단에 포함됐던 전국공공노조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12기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신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 등 다른 노조가 자리를 대신했다.

11기에 이어 12기에서 활동하는 노조는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뿐이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전·현직 위원 소속 비교.

사용자단체와 농어업인단체는 종전과 그대로다. 도시자영업자단체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포함됐다.

시민단체도 멤버 변화가 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보수 내 싱크탱크 연구기관으로 잘 알려진 한반도선진화재단를 비롯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위원 면면에서 이번 정부 색채가 강하게 반영된 만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기수가 과연 각 가입자를 대표하는데 적합한 지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위원 재추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졸속으로 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면서 "노조 때리기에 건강보험마저 활용해서는 안 된다. 양대 노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정부의 노동조합 때리기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을 노조 때리기 몽둥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재정운영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수가 인상률을 결정할 추가소요재정(밴드)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정위 위원장은 지난 11기에 이어 윤석준 고려대 교수가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 구성에 따라 수가협상도 본격화된다.18일에는 한의협, 병협, 의협이, 19일에는 약사회, 조산협회, 치협이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