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년 수가 인상률, 이번에도 3%대 유지할까?

• 최근 5년 간 줄곧 3%대…작년 조제건수 폭증 변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인상률 3%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약국은 2019년 이후 줄곧 환산지수 인상률 3%대를 유지해왔다. 간접 비교는 어렵지만, 의원, 병원 등 다른 유형보다 인상률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 조제건수 폭증으로 약국이 우선순위에 밀려 3%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가협상은 지난 1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올랐다. 이번 주에는 각 공급자단체와의 1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각 단체들은 이미 5가지 모형을 통해 산출한 결과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 결과값을 추가소요재정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항간에서는 결과값에서 약국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늘어난 조제건수 때문이란 분석이다. 약국은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조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공개한 작년 2분기 누적 약국 방문일수는 전년도에 16.9%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도 각각 12.8%, 13.1% 늘어났다.

작년 상반기 오미크론 환자 폭증으로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약국 조제건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만 약사사회에서는 작년 조제건수 증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이를 의식해 11일 상견례 자리에서 "약국의 경우 2022년도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해 2021년 대비 행위료가 증가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진자 조제투약 서비스 제공의 헌신이 이번 협상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표면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에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 간 코로나 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인상을 통해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작년 특수 상황만을 수가협상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약국은 매년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3%대 인상률을 유지해왔다. 의원이나 병원 등 타 유형에 비해 수가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3%대 인상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2019년도 3.1%, 2020년도 3.5%, 2021년도 3.3%, 2022년도 3.6%, 2023년도 3.6% 인상률을 받아냈다.

이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여기에 약국이 작년 조제료 증가로 인상률 우선순위부터 밀린다면 예년 같은 3%대 유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협상은 변수가 많다. 한정적 재원 속에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 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환산지수 인상모형 결과값은 참고자료일 뿐, 재정위에서 결정한 추가소요재정 밴드에서 각 공급자단체들이 가져가는 몫도 정해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협상에 따라 각 단체의 인상률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