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유지 협상 구조적 한계…덩치 작은 약국이 손해

• 수가연구, 약국은 병원보다 낮은 순위…결렬 불가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번 수가협상은 연구를 통해 각 유형별 인상률 순위를 정하는 구조적 한계가 약국의 손해를 불렀다는 분석이다.

특히, 약국이 병원보다 후순위로 나오면서 인상률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유형별 급여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착화된 순위로 협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오전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1.7%를 제시받아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유형별 인상률 순위로 보면 한의 3.6%>치과 3.2%>병원 1.9%>약국 1.7%(결렬)>의원 1.6%(결렬) 순으로 나타났다.

인상률 순위는 수가협상 전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통해 정해진다. 환산지수 산출 모형은 이전에는 SGR 모형을 고려했으나, 올해는 SGR 개선모형 뿐만 아니라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이 협상에 활용됐다. 이번에 각 모형별 산출된 환산지수는 2022년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당해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의원과 약국이 후순위에 위치했다는 분석이다.

이들 산출 모형에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은 바로 인상률 순위다. 용역연구에서 인상률이 몇 %로 나오든 간에, 순위가 실제 협상결과를 좌우한다. 예를 들어 연구결과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해도 순위만 잘 지킨다면 실제 협상에서는 플러스 인상률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예가 과거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연구 모형을 통해 결정된 순위는 한의 >치과 >병원 >약국 >의원 순으로, 실제 결과와 같다.

문제는 추가소요재정(밴드) 인상 폭이 매년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큰 병원의 인상률을 크게 줄 수 없다는 점이다.

2024년도 밴드는 1조1975억원으로, 2023년도 1조848억원에 비해 10.4% 증가했다.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10% 이상 증가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병원 인상률이 2%를 넘어가면 밴드 규모는 훨씬 커진다는 점이다. 병원이 지난 5년간 1%대(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 증가율을 유지한 것도 이러한 연유다. 병원이 2024년도 1.9% 증가율을 받았어도 추가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53.6%로 절반을 넘는다.

따라서 병원보다 순위가 낮은 약국과 의원은 밴드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애초 2%대 인상률도 어려웠던 구조다.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협상 초반부터 밴드 규모를 최소 1조5000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협상의 한계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밴드 규모를 늘리지 않고 계속 인상률 순위에 의한 협상을 이어간다면 규모가 큰 병·의원의 급여비 점유율만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약국 행위료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다. 2001년만 해도 21%였던 약국 행위료 비중은 2021년에는 12%까지 떨어졌다.

때문에 밴드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던지, 순위에 얽매이지 않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약국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지금은 사막에서 호랑이를 키워 다른 동물들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행위료 비중과 유형별 특성이 환산지수 결정방식에도 고려되도록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